무임승차 연령과 기초연금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의 개편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빈곤 완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는 전날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매번 반복되는 이슈다. 대구는 홍준표 시장 시기에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2023년 이후 매년 1살씩 연령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자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노인들의 해당 시간대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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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라고 봅니다.

다음 시의원 오기전에 왕창 밀어넣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