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수입은 56조원 부족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부가가치세(부가세)율의 한시적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며 감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를 찾아 "소상공인과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연 매출이 8000만원인 소상공인에게만 주어지던 간이과세 혜택을 연 매출 2억원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10% 과세하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될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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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대상자 확대는 정부가 이미 들고나왔던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 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정책 간 차이가 있다면 법률 개정 필요 여부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은 이미 완료돼 오는 7월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변경 기준의 효과가 검증도 되기 전에 대상자 기준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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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거덜낼려고 작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