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대통령 거부권 엄청나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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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cat (106.♡.128.98)
2024년 5월 17일 PM 12:06 · 수정됨(12:13)
조회 1,748 공감 0
국회에서 법안 만들어서 통과해도 거부권 한방이면 끝
직구금지도 시행령으로 발표해버리면 끝이군요 ㄷㄷ
하긴 이전에 검사 수사권도 시행령으로 확대할려고 한 전적이 있다보니 뭐 이정도면 국회가 필요없군요 ㅋㅋㅋ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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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4.05.17 · 211.♡.203.193
국회는 국짐 + 국짐친구들 뭉치면 200명 -
솔솔고래
24.05.17 · 223.♡.79.154
본회의 통과 > 거부권
직구 금지 > 시행령
사실 국회 필요없는 거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05.17 · 106.♡.196.226
그래서 과거서부터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말이 있었던거고..
계속 개헌이 필요하다 역설해 왔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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