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은 위헌…헌법소원 제기”(냉무)
물
물내음 (162.♡.138.204)
2024년 4월 2일 AM 09:53 · 수정됨(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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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비례는 마이크도 못 쓴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건 진짜 악법입니다.
시대에 맞춰 법 개정 해야 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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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럴수있어
24.04.02 · 172.♡.211.97
- 물
물내음
→ 그럴수있어 작성자 24.04.02 · 162.♡.138.32
대한민국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딱 있습니다.
비례정당도 결사체 이죠.. -
옴옴마니반메홈
24.04.02 · 172.♡.34.57
한법소원 제기해 볼만 하네요~~ -
보보수주의자
24.04.02 · 172.♡.214.228
저도 저 규제가 좀 황당하다 생각했는데, 만약에 조국이 아닌 전광훈이 이 선거기간에 마이크 써가면서 선거운동하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일견 이해도 됩니다. - 물
물내음
→ 보수주의자 작성자 24.04.02 · 141.♡.84.56
안정권도 마이크 잡습니다.
전광훈이도 당이 있어요. 마이크 잡습니다. -
듄듄드라이브
24.04.02 · 172.♡.33.132
어제 용인 오셔서 인삿말 할때도 비례대표 후보들은 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면서 한탄을 하고 가셨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다음날 헌법소원 넣으시네요... 응원합니다! - L
Lasido
24.04.02 · 172.♡.211.112
비례정당에 여성은 홀수에 배정해야 한다도 불합리 합니다. 1번은 여성 이어야 한다도 이상하고, 남여 번갈아 배치도 이상하고..
지역구의원은 남여 동수가 아닌데, 왜.. 비례정당은 동수가 되어야 하는지..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주는게 아닌, 여성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주자는 법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은 너무나 졸속으로 엉성하게 만들었어요.
위성정당 나올게 뻔한데, 민주당, 국힘이 비례정당으로 나온다고 상상하고 만든 엉터리 같은 법. -
노노말피플
24.04.02 · 172.♡.223.176
피식대학이 부산 경상도 사투리 컨셉으로 밀고 있던데 ㅎㅎㅎ
조국 대표님에게 의문의 1패 컨텐츠가 된거 아닙니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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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례대표정당을 등록하는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해야하지 않나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