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 나서서 뭐라 해주고 하는게 조금씩 점수따는건데 정작 이럴땐 아무것도 안하는게 참...답답하네요

기사 내용 중에서..

이씨는 법정을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과연 법이 이래도 되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서 ‘더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저들에게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대로 사안을 바라봐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어떤 판사의 변명 앞에 대해서도, 저는 이 분 말이 맞다고 봅니다.

법에 적힌 내용을 무시하고 판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뒤엎을 방법은 법원 판사가 아니라 헌재의 헌법재판관이죠.

안타까우면 판사가 헌재 보냈어야죠.

위헌법률제청을 떠나서 소송취하 결정에 대해 숙고할 방법은 없었나?

네, 질문자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판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거창한 제도를 쓰지 않더라도, 기존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깊이 '숙고'하고 유연한 판결을 내릴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법학계와 변호사 단체 등에서 "판사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다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는 현실적인 법리적 대안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알 권리'와 대리인의 '기망'을 분리해 숙고하기

민사소송법상 대리인(변호사)의 행위는 본인(유족)의 행위와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부는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1, 2]

대안적 숙고: 하지만 권 변호사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유족에게 거짓말을 하며 재판을 완전히 망쳤습니다(배임적 기망 행위). 판사가 정성을 들였다면 "대리인이 본인을 속여 재판받을 기회를 원천 차단한 특수한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소 취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본래 취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권 변호사의 불출석을 '무효'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2. 법원의 '통지 의무' 위반을 지적하기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이나 재판에 안 나갔다면, 법원이 원고(유족 본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해 불이익을 막을 기회를 줬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1, 2]

대안적 숙고: 법원은 모든 재판 통지를 변호사에게만 보냈습니다. 판사가 이 부분을 깊이 숙고했다면, "당사자 본인에게 불출석 위험이 통지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소 취하 간주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재판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부도 유족의 이 주장에 대해 "제도 개선 차원의 주장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효력을 배제할 근거는 안 된다"며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1, 2, 3]

3. '권경애 변호사 증인 채택'으로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유족은 재판 재개를 요청하면서 "권 변호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왜 안 나왔는지 고의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1]

대안적 숙고: 만약 권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유족을 해치기 위해 고의로 안 나갔다"거나 법원을 기만했다는 실체가 드러나면, 판사는 '소 취하 무효'를 선언할 명분이 훨씬 강해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기각해 버렸고, 유족은 선고 날 "증인 신청은 왜 안 받아줬냐"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판부는 법조문 뒤에 숨어 "법이 이러니 내 손으로는 예외를 만들 수 없다"는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지적처럼 판사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숙고했다면, '대리인의 배신 행위는 소 취하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의지와 정성의 부재'였던 셈입니다.

유족은 이제 법원이 외면한 이 '법 해석의 문제'를 들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상급심에서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더 알고 싶으신 법적 쟁점이 있으신가요?

별 의지도 없었던 판사 같은데요.

사법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책임 지지 않는 판결,

나의 인생을 순식간에 뒤바꿀 수 있는 견제 받지 않는 유일한 최고 권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