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임금을 못받아도 소득세는 내야하는군요.-청원부탁
뱃
뱃살대왕 (121.♡.67.115)
2024년 5월 17일 PM 01:34 · 수정됨(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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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회계상으로 지불했다고 원천징수하고 폐업해버리면…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임금을 다 못받아도 소득세는 내야하네요.
국세청에서는 못받은건 개인(?)간의 거래라서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일단 소득세는 내야한다고 배째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대한민국법이...너무 허술한거 같네요.
청원이 있길래 동의가 되시는 분들 한번씩 청원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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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멍
24.05.17 · 183.♡.9.19
- 뱃
뱃살대왕
→ 별멍 작성자 24.05.17 · 121.♡.67.115
네 맞습니다. 이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화로 다 전산으로 남아도...
사실 계산서 발행해버리면 오히려 부가세는 짤없이 내야하니 채권으로 남아도 문제긴 하죠..
그건 회사간 거래라지만 이건 회사와 근로자간의 거래인데...참...다윗과 골리앗이죠.
회사는 인건비 경비처리해서 이득먹고 근로자는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니 더 억울하죠..
가뜩이나 돈못받아서 어려운데... - 별
별멍
→ 뱃살대왕 24.05.17 · 183.♡.9.19
말씀처럼 개인/근로자에게 지급사실만 신고하고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별 처벌이 없으니(혹시 있나요? 법률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악의를 가진 사용자들이 거리낌 없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근본적 과세 논리는 바꾸기가 어렵거나 불가하니
그런 못된 짓을 하면 큰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우리 사회뿐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피해를 입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니 (이 사례라면, 왜 그런 후진 회사를 가서 고생을 하냐? 더 좋은 회사를 갔어야지 따위의 멍멍이 소리)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
ㄷㄷㄷㄷ
24.05.17 · 125.♡.23.70
아직도 이러나요? 이거 관련 판례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너무 행정편의적인 처사죠. 판례나온지가 언젠데...ㄷㄷㄷ
https://legalengine.co.kr/cases/I-LnoLV7UNaZvQpqvUA0vA
판례와 위 사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MMoonKnight
24.05.17 · 211.♡.144.214
그런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죠
예전에(2019) 건축관련 하청받아서 일을 했는데 원청이 돈 안주고 대표구속되는 바람에 공중에 붕 떠있는데(아직도 해결 안됬네요 못받은게 3억이 넘는데)
어느날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저를 신고? 고소? 했더군요
어라? 일용직은 다 주고 업체 결제만 다 못한상황이었는데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가봤더니 수사관?인가 하는 사람이 일용직 돈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일용직인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 못받았다고 하니
일단 주고 다시 계산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누가 얼마를 못 받았다고 신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틀 일한거 30 몇만원 못받은거로 신고를 했더군요
그냥 나한테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될것을.....
암튼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수사관인가 하는 사람한테
급여나 일용직은 신고하면 내가 이렇게 끌려와서 주거나 구속이 되는데
나 같은 사람중에는 원청에서 못받아서 못주는 사람도 많을 텐데 원청에게 못 받은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하더군요
물론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대답이 뻔하긴 했지만 이 에피소드와
일전에 얘기한 분당 세무서에게 한번 당하고 나니 내가 국가에 무슨 대역죄라도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국가는 개인을 보호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죠
(뒤에 얘기도 길게 있는데 좀 쓰다가 그냥 여기까지만 썼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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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안해준 매출인데 부가세는 재까닥이죠.
이 부분은 과세 당국에선 관여할 문제가 아니긴 한데...
엄밀히는 과세가 문제라기보단 결제/지급 제때 안해도 별 문제가 없는게 문제라 봅니다.
결제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한다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기가 너무 쉬워지긴 합니다.
작은 매출들이야 그럴만한 가치가 없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