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중요한 이유
콩쓰

Lv.1 콩쓰 (116.♡.186.29)

2024년 5월 17일 PM 01:55 · 수정됨(14:22)

조회 933 공감 0

다 알고 계시겠지만 되새겨봅니다.


  1. 6월 내 법사위원장 + 운영위원장 민주당 몫으로 확정 후 기타 원 구성 마무리 필요.
      - 21대 후반기 원 구성은 무려 7월 말에 결정되어 8월 2일 첫 본회의 시작했습니다.
        원 구성도 협치하라는 멍멍이 소리로 무려 법사위원장을 국짐당에게 내줬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 우원식 의장(진)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일정을 여야에 뿌리고 데드라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또 한번 협의한 결과 아니면 못받겠다고 난리치면..... 
  2. 약 40년만의 개헌 실행 (4년 중임제, 탄핵의결수 조정, 거부권 조정, 5.18 헌법 수록 등)
      - 87년 이후로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함.
      - 현재 4년 중임제가 많이 얘기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폐악질로 탄핵 의결수 및 거부권 조정에 대한 개정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3. 이채양명주 특검 관찰을 위한 의장 직권 상정 여부
      - 추미애라면 의심할 수 없으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을 직권 상정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를 종용하고 결과적으로 누더기 특검법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 채상병 특검은 이번달 거부권을 맞고 관련 증거는 소멸되는 수순으로 갈겁니다.
  4. 탄핵 정국에 진입할 경우 주도적 역할
      -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쪽에 앞서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탄핵 시도를 할 것입니다.
      -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5. 꺼내지도 말아야 할 내각제
      - 민주당 국회의장 출신들이 하나같이 국회 권능을 키우자며 내각제 초석을 다지려는안을 내세웁니다.
      - 우원식 의장(진)은 제발 내각제의 내 자도 꺼내지 않고 본인 역할을 잘 수행했으면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힘빠질 일이 얼마나 줄어들까 보는겁니다.

일단 첫 단추로 박찬대가 원내대표가 되었지만 곧장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되었으니 국회의장이 뭔가 잘한다고 느낄 수 있는 첫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첫 계기는 국회 원 구성을 얼마나 조속히 마무리 짓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댓글 (4)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05.17 · 108.♡.52.200

    게다가 전반기에 안하고 미루다 하반기 되면 또 대선(탄핵 못했을 경우) 핑계되며 아무것도 안할 가능성이 크죠
  • 콩쓰

    콩쓰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4.05.17 · 116.♡.186.29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24년부터 26년 중반까지입니다. 중요한 사안은 전부 맡게 되죠.
    사실상 26년 중후반부터는 대선 준비기간이구요.
  • 굿

    굿모닝빵빵 Lv.1

    24.05.17 · 118.♡.66.136

    추 장관님이면 넉넉히 하실 수 있겠지만 우원식 의원은 저 중에 첫 번째 하나하기도 벅찰 겁니다. 두고 봐요.
  • 바쁘다바뻐육아대디 Lv.1

    24.05.17 · 211.♡.68.25

    내각제 말 꺼내는 놈은 여야 가릴거 없이 무조건 정치생명 끊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