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
코
코미 (180.♡.243.17)
2024년 5월 17일 PM 03:29 · 수정됨(20:11)
조회 3,583 공감 0
요즘 정부의 행동을 볼 때 폭파합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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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읍
24.05.17 · 124.♡.118.146
무법 위법 정부라서 개인 하나하나가 불편하네요 -
EE320
24.05.17 · 223.♡.203.20
이 정부가 생각없이 일 저지른게 한두번이 아니죠. -
그그머시라꼬
24.05.17 · 222.♡.157.234
대법원 따위를 겁낼 인간들인가요 어디 -
888gn
24.05.17 · 211.♡.39.133
맨 아래 단서 조항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별 중복 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 CB Report로 통용되도록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만,
저 단서 조항에만 봐도 53개 예외 품목군이 있지요. 사실상 CB로 되는게 별로 없다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보여주신 내용은 한-EU FTA이니, 테무 알리 미마존 일마존 등과 상관이 없기도 하고요. - 코
코미
→ 88gn 작성자 24.05.17 · 160.♡.37.88
모든 FTA는 명시적으로, WTO는 기본 원칙으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KC인증을 강제하려고 하면 조약 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중국도 FTA체결 했죠.
KC마크 안 받으면 직구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CE나 UL마크 등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
건건더기
→ 코미 24.05.17 · 112.♡.35.146
CE나 UL 받았다고 그냥 자동 인정은 아닙니다.
시험 보고서와 기타 백데이터를 한국 당국에 제출해서 KC 인증을 취득하는 시험만 간소화해주는 약식 인정입니다. - 건
건더기
→ 88gn 24.05.17 · 112.♡.35.146
특정국가발 직구 차단이 아니라 모든 직구 차단이라 모든 FTA와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 처럼 거기에 걸기 어려울 정도로 비중이 작아지기는 합니다만.... -
JJORDAN
24.05.17 · 211.♡.172.116
대법원 압수수색 가나요? - 츠
츠츠니
24.05.17 · 39.♡.42.32
실제 인증관리부서에서는 신문기사 보고 알정도로 제대로된 시행정책이 안될수도 있을거 같네요. -
Lluislucky
24.05.17 · 175.♡.14.191
왠지 단서 조항에 걸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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