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뇌피셜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하면서 정유사도 일정 부분 손실을 봤잖아요. 정부는 그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를 마련했는데, 그렇다면 재정 부담도 꽤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해도 상한가격을 한 번에 확 내리지 않고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단순히 시장 상황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면 결국 그 재원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기름을 쓰든 안 쓰든 모든 납세자가 부담하죠.
반대로 하락기에 기름값을 천천히 내리면 그 차액은 기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보전한 비용을,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통해 조금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과 비슷한 발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부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다 실제 이용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식이니까요.
물론 뒤집어 보면 기름을 쓰는 사람은 세금으로도 한 번, 상대적으로 높은 기름값으로도 한 번 부담하는 셈이라 오히려 그쪽이 더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정책 의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부담, 정부 재정, 정유사 손실이라는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설계였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