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홍사훈쇼 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검찰개혁이 1년이 지나도 왜이리 지지부진한가에 대해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https://www.youtube.com/live/s6LAenfbaSQ?si=Y6CzoFyxF89E00RZ&t=1779

최강욱 의원 발언

정치학자들이 제가 현역 국회의원일 때 정치학자분들하고 토의하거나 무슨 세미나를 하면은 정치학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시는 게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제 정권 뺏긴 직후였어요.

민주당은 야당답지 않다는 말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언젠가부터 야성을 잃어버렸다, '(정치)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정당'이다, 국힘은 대기업 계열사를 방불케 하는 하청정당이고 그런 건데...

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은 말로는 대중정당을 외치는데 '선거용 간판정당'이다라는 말을, 그냥 선거 준비 조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거에 유리하다, 선거에 불리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고 나서 선거에 승리를 하면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내 자리 어딨나” 로만 집중을 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오죽하면 제가 "국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느냐?"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다들 토의가 필요하고, 무슨 예산안 심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아,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직업소개소가 제일 필요하다. 국회는 지금, 국회의원을 하는 목표가 다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선거를 지지를 해 준 유권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민주당에 표를 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저쪽은 보면은 소위 말하는 효능감의 면에서는 확실해요.

저 탐욕과 공포로 유지되는 정당 아니에요? 국힘은 저 대통령 뽑아 놓으면은 막 훑어 먹잖아요. 그리고 지방 선거에서 또 뽑아 놓으면은 또 막 퍼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확실히 효과가 있어.

우리는 이걸 뽑아 놓으면은 뭘 개혁하라고 뽑는 거거든.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저것들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있었으니 너희들이 좀 정신 멀쩡하게 밖힌거 같으니 가서 좀 제대로 해 봐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되면서 자꾸 현실을 얘기하고 선거를 얘기하고 하면서 가는 이런 와중에...

이게 사실은 검찰이라는 거는 역사적 과업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역사적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TF가 이 모양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들의 잔재주에 놀아나게 되는 거고.

홍사훈 기자 : 민주당 몇몇 의원을 빼고는 이거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이걸 하지 않은 거 같다는 느낌이...

최강욱 의원 : 선거용 정당이라 그랬잖아요. 선거 때는 다 공약이야. 21대건 22대건 다 선거 공약은 검찰 개혁이었어요.

장윤선 기자 : 그러니까 제가 자문위의 어떤 선생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문위에 참여했던 선생님께서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문위 회의를 가보면 그 TF 단장이라는 분은 "아유, 제가 검찰을 뭘 압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좀 알아서 좀 해주시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준비하겠습니다"라며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하더라...

역사적인 검찰 개혁을 정부가 굉장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이러이러하게 합시다"라고 리드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말씀하시고 또 자문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쭉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회의를 위한 회의 같은 느낌을 좀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면 뭐 하겠냐, 100일도 안 남은 마당에"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이렇게 상황 관리를 해왔고 무책임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어떻게 가지고 갈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번질 수가 없는 집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문패만 바꾸는 수준...

노만석 대행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판만 바꾼..." 간판갈이 한다고, 저는 딱 그게 맞는 표현인 거 같아요.

최강욱 의원 : 그리고 이번에 총리가 발표를 하시니까 족벌 언론이 "멘붕이 왔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왜 그렇게 쓰냐면 저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장윤선 기자 :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깨어 있는 시민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1월 상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때도 시민들이 "아, 뭐 하고 그냥 넘어가나 보지"라고 했으면 브레이크가 안 걸렸을 거예요. (공수청, 중수청 정부 발표가 나왔을 때)

정부 발표가 나왔을 때 "어머, 이게 뭐야?"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과 정무수석이 앉아가지고 작구 하나하나 고치고 실제로 "이런 건 왜 들어가 있어?"라고 해서 통째로 법조문을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역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검찰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저쪽이 뜨악하고 멘붕이다 하는 거다...

최강욱 의원 : 윤석열 같은 게 대통령을 하던 시절은 그거는 명령과 격노로 돌아가는 정부였잖아요.

이 민주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부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오죽하면 그 e-지원 시스템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개발하셔 가지고 그거 하고 했잖아요. 그러고서 "제발 좀 이대로 해서 바꿀 수 없이 하자"라고 기록도 많이 남기고... 근데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보면 어디에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작구 드러내셔야 될 일이냐고, 그게 맞아?

장윤선 기지 : 사실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아래에 있는 조직들이 대단히 잘못한 거죠. 아니, 그러면 TF는 왜 있으며 행안부는 왜 있으며 법무부는 왜 있는 거예요? 그 주무 장관들은 뭐 하신 거냐?

최강욱 의원 : 아니, 민정은 왜 있는 건데? 민정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