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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살인·강도·성범죄 등 대상
카

Lv.1 카러스1234 (1.♡.201.49)

2026년 6월 28일 AM 11:27

조회 996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3613?sid=001

잡범은 요?

집단폭행 들어 갔군요 2명 이상 폭행 다 들어 가겠군요

댓글 (9)

  • 한달만

    한달만 Lv.1

    11:29 · 118.♡.6.97

    저 범죄면 아예 나이제한을 없애야하는거 아닌가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한달만

    11:31 · 175.♡.83.54

    이제는 모든 범죄에 나이제한 자체를 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제한보다 어린애들도 '나 뭔짓을 해도 소년원 안가네? 처벌 안받네?' 이거 다 아니까요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11:29 · 49.♡.149.207

    반복된 폭력이나 절도 같은 것도 포함해야 된다고 봐요

  • 루

    루키 Lv.1

    11:30 · 175.♡.164.89

    촉법 적용도 1회만 해줘야죠

  • 모

    모토나리 Lv.1

    11:30 · 182.♡.13.125

    법앞에 나이는 숫자입니다.

  • Kenia

    Kenia Lv.1

    11:33 · 175.♡.100.133

    겨우 한살 낮춘거군요.

  • FlyCathay

    FlyCathay Lv.1

    11:33 · 223.♡.218.69

    사법부 쪽은 어디 하나 시원한 소식이 없네요

  • finalsky

    finalsky Lv.1

    11:35 · 223.♡.81.15

    촉법소년의 적용은 동일 유형의 범죄에 대해 1회만 적용하는게 맞다 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게 문제죠.

    한번은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 자비를 베풀고, 두번부터는 고의라 보고 처벌해야죠.

  • Container

    Container Lv.1 → finalsky

    11:38 · 112.♡.87.78

    맞네요. 중대범죄는 초범이여도 처벌하고, 나머지 범죄도 말씀하신 것 처럼 재범부터는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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