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쥬스 (175.♡.69.86)
2026년 6월 28일 PM 01:18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입장은
검찰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힘을 빼는 선에서
가장 강하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죠.
그래야 그 강한 힘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민주 진영에서는 관점이 전혀 다르죠.
10개의 백도어 문으로 검찰이라는 강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9개만 막아봐야 나머지 1개의 문으로 강도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전과 완전히 같은 상황이고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죠.
직장인이 야근을 더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토론을 할 정도로 토론을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독 검찰 개혁 문제만큼은 토론을 안 하는 게 참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럴 리 없지만 누가 보면 정말로 검찰이라는 칼을 쓰고 싶어 하는 것으로 오해하겠어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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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13:22 · 218.♡.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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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13:28 · 182.♡.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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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13:33 · 180.♡.14.183
보완 수사권을 남길 거였으면 검찰 개혁법 자체를 추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상당 부분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으니까요. 그 유명한 '등'을 악용하지 않았다면 거의 문제가 안 되었죠. 취약점 공격을 당한 셈인데요. 보완 수사권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구멍이 있죠. 제한적이라는 단서는 '등'보다 더 구멍이 큽니다. 남은 큰 문제는 지금 당장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법무부가 시행령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일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건데 말입니다. 아무 것도 안 했겠죠. 검사 천지라는 법무부가 인적으로 별로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앞으로도 아무 것도 안 하겠죠. 이건 정말 실수한 거예요.
- 놀
놀이장사
14:26 · 14.♡.81.220
지난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정부안 1,2차 안을 알고도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단순히 견해차이다 라며 이용하고 있는게 대통령이에요. 원래 통과 하려던 1,2차 안은 사실상 검찰 강화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서 자기는 상관 없는척 하고 있었어요. 이제와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둥 책임도 지라는둥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남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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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민정수석이나 이제 교체 될 민정수석을 보면 칼을 쓸 생각은 오해가 아니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