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비록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24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피고인석에 섰다.

선고를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법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이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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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군과 B군에 대한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높였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B군도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소년범 3명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지됐다.

박 재판장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년범들을 강하게 꾸짖었다.

박 재판장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한다"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반시킬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전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느냐"고 개탄했다.

박 재판장은 또 "법원이 선고하는 형을 마친다 하더라도 A군과 B군은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라고도 지적했다.

박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크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재판장은 선고 말미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지만 형을 아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확인]

https://v.daum.net/v/20260628090252121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강력 범죄로 인한 고통이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나저나 판사 나으리들도 드라마는 보며 일하시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