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는 역시나 안되겠네요.
나하마

Lv.1 나하마 (182.♡.205.80)

2024년 5월 17일 PM 04:37 · 수정됨(20:48)

조회 1,713 공감 0

의원내각제.. 사실 많은 민주주의 국가 (특히 유럽쪽)에서 채택하고 있는 괜찮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당내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지 않으면 민의는 무시되고 의원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리 및 내각이 구성되어, 대의 민주주의에 역행하게 됩니다. 일본처럼요.


이번 총선에서의 민주당 경선 과정, 또 그 이전의 당대표 및 지도부 선출 과정 등에서 약간 가능성을 보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고려해볼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이번 일을 보니 역시 안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내 민주주의가 아직 너무 약해요. 의원들이 너무 제멋대로 합니다.

민주당도 이모양인데 저쪽은 말할 것도 없구요.

댓글 (27)

  • 하니팜 Lv.1

    24.05.17 · 182.♡.79.162

    의원내각제하면 일본꼴나요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24.05.17 · 136.♡.35.55

    유럽의 좋은 예와 일본의 나쁜 예가 상존하는...
    우리는 아마도 일본쪽 나쁜 의원내각제가 될 확률이 높겠죠?
  • 나하마

    나하마 Lv.1 → 순돌이전파사 작성자

    24.05.17 · 182.♡.205.80

    현 상황으로는 100% 일본쪽으로 갈 듯 합니다..
  • MoonKnight

    MoonKnight Lv.1 → 순돌이전파사

    24.05.17 · 211.♡.144.214

    영국 대처가 했던 꼬라지를 보면 딱히 좋은예라고 할 수도 없죠
  • 라움큐빅

    라움큐빅 Lv.1

    24.05.17 · 218.♡.164.150

    국회의원 자체가, 아직 민주화 훈련이 덜 된 사람들 같습니다.
  • MoonKnight

    MoonKnight Lv.1

    24.05.17 · 211.♡.144.214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그나마 제일 낫죠
    윤석렬이 100놈 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하나가 낫지.....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24.05.17 · 210.♡.107.100

    헬마 표현에 의하면 의원내각제 체험판이죠
  • 나하마

    나하마 Lv.1 → 뱃살마왕 작성자

    24.05.17 · 182.♡.205.80

    적절한 비유네요
  • 믹스다모앙

    믹스다모앙 Lv.1

    24.05.17 · 116.♡.135.131

    국내에서 내각제 운운하는 의원 개나리꽃님들은 일본처럼 세습하고 싶어서 안달이겠죠
  • 체리피커

    체리피커 Lv.1

    24.05.17 · 58.♡.151.61

    조국 혁신당 개헌 요지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중임제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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