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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등기의 공신력 이거 아주 골때리네요
이

Lv.1 이금기굴소스 (175.♡.71.14)

2024년 5월 17일 PM 06:48 · 수정됨(20:48)

조회 896 공감 0

다음을 가정하자.

'갑'은 'OO빌딩'이라는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즉 등기부에는 OO빌딩의 소유주로 갑이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을이 부동산 등기를위조하였고, 갑이 을 자신에게 OO빌딩을양도했다는 가짜문서를 만들었다. 을은 이 가짜문서를 등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병한테 돈을 받고 OO빌딩을 팔았다. 물론 병은 OO빌딩에 도착하기 전까지는등기만을 믿고을이 진짜 매도인인 줄로 안다.


​위의 예문을 두 개의 계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갑은 을에게 OO빌딩의 양도 계약을 맺었다. -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계약이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을이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갑의 의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계약은 무효이다.
  • 을은 병한테 OO빌딩을 팔았다. - 을은 OO빌딩을 팔 의사가 있고 병은 OO빌딩을 살 의사가 있기 때문에,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2][3]
문제는 을과 병의계약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OO빌딩을 사고 나서 병은 기분 좋게 택시를 타고 돌아갔지만, OO빌딩에 도착한 병이 본 것은 당혹해 하는 소유권자 갑이다. 물론 병도 바보가 아니기에 등기를 열심히 봤지만 애초부터 을에 의해 위조된 등기는 아무 말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건물을 팔 수가 있다는 거.. 

이 뭔.. 

댓글 (5)

  • 날씨는어때

    날씨는어때 Lv.1

    24.05.17 · 149.♡.254.10

    와.. 정말 법이 개판이네요. 그럼 공신력이 있는 대체 문서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 파

    파우파우 Lv.1

    24.05.17 · 223.♡.51.86

    등기를 본인이 직접 떼 봤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군요
  • 시슴

    시슴 Lv.1

    24.05.17 · 61.♡.173.75

    위와는 다른 사례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가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을 말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믿고 부동산 계약을 한 피해자가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등기소는 가져온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지 않는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책임도 안 지는 등기를 왜 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

    이금기굴소스 Lv.1 → 시슴 작성자

    24.05.17 · 223.♡.164.134

    "네가 결백하다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라"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 이니즈

    이니즈 Lv.1

    24.05.17 · 119.♡.141.29

    권원 보험을 강제하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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