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이 김대중 정치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의 일부를 봤습니다.

한번씩들 보세요. 봐야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느정도 의문이 풀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연속집권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왜 실패했냐? 김민석의 해설에 따르면 이상만 가지고 개혁하려고 기득권과 전면전을 벌였기 때문이죠.

연속집권에 성공한 유일한 민주정부. 김대중 정부의 노선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IMF를 극복하고, IT 산업의 기초를 닦았던 김대중 정부는 분명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이기기 위해 자민련과 손을 잡아야만 했고, 화해라는 기치아래 잔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했죠. (김영삼-김대중 합작이라고 봐야죠.) 개혁파 민주시민이 원하던 것들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사실상 정부는 보수 우위의 상황에 진보가 얹혀가는 모양새였죠.

여기서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연속집권의 동력을 ”민생“ 파트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부처럼 초기 총리를 김종필로 놓았듯이 보수정치인과의 동거도 추진한 모양새입니다. 유승민이 총리 후보로 거론된 이유이기도 한듯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개혁을 기치로 기득권과 전면전을 하는 모양새로 가면 노무현, 문재인의 반복일 뿐이다.

그러니 보완수사권이라는 주제를 걸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숙의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보자.

시간을 끄는 그 사이에, IT 산업의 기반을 닦았던 김대중 정부처럼 AI시대의 기틀을 다시는 작업을 하고, 주가 부양책과 부동산 억제책을 써서 눈에 보이는 거시지표에서 성과를 내자.

노무현 정부 후반에 영남 몰빵으로 실패했던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극화 하되 호남을 기반으로 반도체를 놓는다면 개혁성이 높지 않은 민주계열 인물과 지지도가 따라올것이다.

영남은 북극항로를 기반으로한 부산을 타게팅해서 호남 반도체와 균형을 맞추면 된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도가 상승하게 되면 기득권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중도 기반의 새로운 세력단위를 만들수 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다. ”

이 대전략에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으로 인한 기득권과의 전면전이 먼저 나오면 안되니까요.

두번째로는 검찰과 사법카르텔은 한국에서 자본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7년 선고재판에서 뇌물을 줬던 주요 인물들은 집유나 무죄를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검찰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면, 사법카르텔의 공격뿐 아니라 자본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집니다.

1기 내각이 이 대전략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정성호와 김민석의 그동안의 행보가 친검찰적이었던 것이죠. 검찰 TF의 시간 끌기도 이해가 갑니다.

김민석은 이 대전략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한때 김대중의 적자로 여겨졌지만, 후단협으로 노무현과는 완전히 척을 졌죠. 문재인 때도 중용받지 못했고요.

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워내지 못하면 안되는 사람인데, 정부와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밀어준다? 안할 이유가 없는거죠. 명분과 실리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동시에 그는 엘리트주의자로, 1인1표제의 단계젇 철폐에 앞장설 인물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밀어줄만 하지요.

2006-2007년 열린우리당이 민중정당에서 대의원 정당으로 탈바꿈한 이유는,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중도연합 정당의 창당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기 위함이었죠.

김민석의 엘리트주의, 그리고 당의 핵심 결정을 의원들이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에서 이 모든 정치공학적 논리는 연속집권이라는 대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치공학적 대기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첫쩨,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연속집권의 핵심은, 김대중때 하지 못했던 개혁과제의 완수를 요구하는 민주시민의 의지였습니다.

IMF 극복하고, IT 산업기반 깔고 나서도, 우리가 맞닥드린 것은 이회창 대세론이었습니다. 그 판을 뒤집은건 민생이슈가 아니었어요.

둘째,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받침하지 못한 당의 책임이 큽니다. 열린우리당 150석 석권 이후 두달만에 선거에서 참패합니다. 왜냐? 김근태-정동영 대권 다툼과 계파 갈등이 터지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문제점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죠.

상황이 정말로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답은 결국 우리가 국가와 민주당의 주인이 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