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대법원 판결이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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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cat (39.♡.175.197)
2024년 5월 17일 PM 08:58 · 수정됨(21:42)
조회 1,191 공감 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50586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받을려면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ㄷㄷ
진짜 미친 판결이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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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리요다이티
24.05.17 · 221.♡.191.31
판새놈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재산 홀라당 해버리면 좋겠네요 참교육 좀 해주세요 - 당
당무
24.05.17 · 114.♡.198.95
미 친 건 가..... -
폴폴셔
24.05.17 · 121.♡.117.112
역시 판사 같은 직업은 암기 잘 하는 놈이 아니라
책임감과 인본주의를 우선하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겠네요
없으면 그냥 AI가 판결을 하던가 ㄷ ㄷ ㄷ - 푸
푸른미르
24.05.17 · 118.♡.82.95
이건 개정 전 법률로 판결을 해서 그런 듯 싶네요
개정 전에는 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입증이 필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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