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형소법 개정 TF 출범

Lv.1 카러스1234 (58.♡.91.81)

2026년 7월 2일 AM 10:36

조회 1,696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9927?sid=001

1년에 17억 쓰고 보고서도 뭇내는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댓글 (11)

  • kita

    kita Lv.1

    07.02 · 110.♡.45.8

    뭘 또 논의를 해요

    하던 사람들에게 맡겨두면 어련히 잘 할까.

  • 카러스1234 Lv.1 → kita 작성자

    07.02 · 58.♡.91.81

    하위 법들 다 고쳐 합니다 그 법이 및백개 넘어갑니다,,,

  • Lv.1 → 카러스1234

    07.02

    삭제된 댓글입니다.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7.02 · 106.♡.66.127

    안되면 국회탓 이게 진짜 사람 꼭지 돌게 하더군요. 민주당 의원들이 분발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중수청 10월 2일 개청이고 공소청에 대한 견제도 잘챙겨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하네요.

  • newko

    newko Lv.1

    07.02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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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심이

    소심이 Lv.1

    07.02 · 121.♡.4.124

    한정애는 믿을만 한가요? 민새 쪽 아닌가요?

  • N

    nowwin Lv.1 → 소심이

    07.02 · 211.♡.246.122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만든 검찰, 법원 개혁법안들을

    민주당 의총에서 막은게 민주당 정책위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책위 위원장이 한정애입니다.

    정책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개혁보단 청와대 눈치 보는 쪽일 겁니다.

  • 바람이흐르는길 Lv.1

    07.02 · 39.♡.117.21

    검찰수사군 폐지 여부를 결정할 TF팀 구성 ??? 원내대표가 나서서 폐지여부 다시 논의 ?

    이러니 망하는 거죠. . . 원내대표 제도 폐지 해야죠. . . 원내총무로 두고, 모든 권한 확 줄여야죠

  •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Lv.1

    07.02 · 112.♡.13.249

    김남희 빼요 병도씨

  • tterubari

    tterubari Lv.1

    07.02 · 221.♡.57.205

    이번 검찰개혁에서 특별법 같이 검찰 수사권으로 해석될만한 여지가 없게 단서조항 못다나요? 수백개를 다 찾아서 여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 검찰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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