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소리 (125.♡.139.129)
2024년 5월 17일 PM 11:49 · 수정됨(05. 18. 00:40)
개인직구에 대한 인증 의무 규정 면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인증 자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져가게 되면 대단히 복잡한 사안되어버립니다.
KC인증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중인 형태의 법규입니다.
다만, 스스로 만들 능력이 안되거나 해서 외국 또는 국제 규범을 가져오는 나라가 있고
국제 규격을 기반으로 각자의 인증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구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등..
제가 지난 20년간 개발자로써 인증 업무를 간간히 해오고, 때로는 신규 법 개정에도 테이블에 들어간적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근거를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해온게 지금의 법입니다.
진짜 간단치 않고요.. 어제 오늘 온라인 상에서 나오는 많은 경우들은 이미 법규에 있거나 또는 검토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댓글 (10)
- S
siyo.co.kr
24.05.17 · 14.♡.46.186
- 아
아침소리
작성자 24.05.17 · 125.♡.139.129
유통 뿐 아니라 전자제품 제조업 전반에서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시 그 기반이 살아나지도 않을건데 그건 고려도 안하겠죠. 스승님 말씀이라 ... -
사사자바람연꽃
→ 아침소리 24.05.18 · 125.♡.79.144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는 꼴이죠. 시대와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무능한 지도자가 이런 그릇된 정책으로 오히려 사회 발전을 늦추죠.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거죠. -
어어드민A
24.05.17 · 39.♡.192.81
안전 규격 인증받고 전세계에 판매중인 유모차랑 카시트도 금지한답니다.
잘 안팔린다고 수입도 안하는데 어쩌란걸까요 - 사
사자바람연꽃
→ 어드민A 24.05.18 · 125.♡.79.144
kc인증 민영화와 엮을 수 밖에 없는 정황이죠. -
밤밤양갱
24.05.18 · 211.♡.252.179
요는
1.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해외직구 면제 혜택을 철회하는 개념이다.
2. 해당 법률(관세법)의 관련 조항은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3.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 같으나, 기존에 해당 법률 제개정시 검토돼왔던 내용들이다.
인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목적이 세워지고 진행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ㅜ
무슨 천공인지 구멍인지 하는 유튜브.. 갑갑하네요. - 아
아침소리
→ 밤양갱 작성자 24.05.18 · 125.♡.139.129
맞아요.. 그 절차와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게 지금 정권이죠...
다만, 그 의심들은 개인직구 면제가 왜 나왔고 어떻게 나왔느냐에 집중해야 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EE320
24.05.18 · 220.♡.233.210
근데 KC인증이 좀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돈은 타 국가 인증이랑 비슷하게 받으면서 하는 거 보면 설렁설렁 하더라구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퍼져서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같은걸 KC인증 내주고 또 발암물질 기준치 600배 함유된걸 KC인증 내주고 사고도 많이 쳤는데 인증기관 담당자 처벌받거나 인증기관 징계먹은거는 한 건도 없죠? 그러니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
비비읍
24.05.18 · 116.♡.148.36
지금 대학원 연구실도 난리라던데요.
R&D 예산도 삭감하더니 연구자제 수입도 막혔다고… - 아
아침소리
→ 비읍 작성자 24.05.18 · 125.♡.139.129
그럴거 같아요.. 저부터 왠만한 공구/부품들 디지키/마우저/알리 통해서 샀는데 그게 거의 막힐거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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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문제도 있지만 뒷사정으로는 국내 유통업 경쟁력이 저하되고있다고 ...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