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취소 된다고 해도
문제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당사자 국민들이 열불 내야 된다는 거죠.

제조업체들은 신경 안 쓸겁니다 국내 쇼핑 유통업자들 경쟁력 떨어졌다고 일단 막고보는거겠죠[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237973178_lZQnp8bO_4bacdef550a629ecf2f965ca15eb17d68489b9d8.webp]

다 떠나서 누군가가 무조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 넣으면 위헌으로 바로 끝입니다.
국회와 상의도 전혀 없이 나온(상의 있었다는 내용 하나도 없었음.) 빼박 '시행령'이라 그 위에 '헌법', '법률' 넘어버리는 순간 무조건 위헌으로 폐기인데(일부 수정도 나오지만 이 경우에는 전체 폐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간의 FTA등 조항은 우리나라 법령상 국내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든요...ㅎㅎ
즉 이게 그대로 시행되서 헌법재판소 가죠? :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빼박! - > 탄핵열차 급속이라 보면 됩니다...ㅎㅎ
(가뜩이나 탄핵 마일리지가 엄청 쌓였는데 이야기 할 거리 하나 더 생겼네요.)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게 목적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인간이 용산에 앉아있어서 걱정인거죠..

이슈를 이슈로 막았지만
또 다른 더 큰 이슈가 있을지 모릅니다.

굥망진창 만들어서 사회의 대혼란을 만들어놓고 언제그랬냐고 슥 사라질거같아서 그게 또 짜증나네요

잼보리 식 아마추어 정부요.

걍 헤프닝으로 끝난다면,
주식으로 해먹어야 할 사람이 있었나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