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게도 개방한다는 것을 보통 민영화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GS파워 이런 것들이나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민영화라고 부르면 안되죠.

민간자본 투입, 민간에게도 개방 이런게 사실상 민영화가 아니고서야 뭔지요.

종종 KC 인증 자체를 민영화한다는 글이 있어서요. KC 관련해서 다른 시험은 이미 민간(사설 랩 등)에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파 관련 KC 인증 시험은 이미 민간에서 더 활발히 진행 중인데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셨을테죠. 그러면서 이번 개정 보면서 민영화라고 하시는데, 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미 적어도 20년 전부터 민영화는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전안법 시험은 다른 것에 비해 좀 더 까다로워서 그 동안 제한적이었던 것이었는데 이걸 이제 민간에게도 허용해 준다는 것이고요.

이제 영리기관 측 민간에게도 허용해준다.. 이게 핵심 아닐까요? 실험을 민간에 위탁한 것과 주체가 민간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것만 있는 상황이어도 의심스러운데 직구 관련 KC 필수로 말한 시점과 저 시행령의 텀이 참 짧다는 점도 민영화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게 만드네요.

번외로 비영리기관만 맡던걸 이제 영리기관에게 안전인증을 맡기는걸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전자파 인증 같은 건 이미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위탁이 아니고요. 같은 논리로 하면 전자파 인증은 이미 민영화가 수십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기존 다른 케이스도 똑같이 있는데 왜 애써 모른척 하고 이 것만 다르게 해석하려 하는지 예전 현업에 조금 몸담았던 입장에서 답답하네요.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항상 다 맞진 않습니다. 오비이락 타이밍이긴 하지만 그걸로 다 연결 짓기엔 억측인 부분도 있습니다.

번외로 이미 전자파 관련 인증은 대부분 영리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등... 잘 안심하고 쓰시지 않으십니까?

전파인증 발급 주체가 영리기관인 것과 비영리기관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네요. 말씀하신 실험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여론이라는게 다 맞지 않다는 점 분명 알지만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는걸 영리기관으로 바꾼 상태에서 모든 수입품은 인증 필수로 바꿨다는 비상식적인 행정 또한 민영화라고 확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린내 전자파 인증 시험은 지금도 주체가 영리 기관이라니까요. (벽 보고 말하는 것 같네요. 몇 번째 반복인지...) 영리 기관이 하던 비영리 기관이 하던 차이는 없습니다.

영리 기관으로 바꾼 게 아니라 영리 기관"도" 할 수 있게 바꾼 것이고요. 전직 현업 입장에서 보자면 많은 현업에 계신 분들은 산자부 산하 기관들이 독점적으로 하면서 준 공무원처럼 뻣뻣하게 하던 업무에 민간 시험소도 들어왔으니 메기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돈 관련 되어서도... 근데 전자파 인증 시험은 이미 민간에 개방되어서 민간/사설 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대기업은 없었죠?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모 대기업이 뛰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대기업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이쪽 수입은 미미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수입품은 그 전에도 다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개인만 면제였고요. 제조/수입/유통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인증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KC 인증 받는 게 의미 없습니다. 이번 직구 규제로 개인의 KC 인증 관련 신규 수요는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벽 보고 이야기 하는 느낌 드셨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여러번 여쭤본 것에 가깝습니다. 이해하기 전까지 제가 다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있어서 마지막엔 질문을 적고 여러번 수정했네요.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