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홍쑈입니다

검찰개혁법안을 총리실 산하 TF에서 국회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최강욱 변호사가 이야기 해준 거예요

홍사훈 : (검찰개혁 법안들) 민주당에서 논의 하는 건 좋은데 보안수사권 다시 주기로 할 거냐...

최강욱 :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체크하자라는 말이야 충정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늘 얘기하지만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를 그냥 국회에서 늘 다루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익집단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의 설정 이런 거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던데, 저건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미. 그거는 서로 좀 동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제도가 70년동안 유지되다가 뭐가 바뀌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당장 저도 보완수사권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보완수사 없어서) 망가뜨렸는데 뭐가 없고 그래서 피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실명제 같은 걸 잘 했다고 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잘 한 게별로 없는데 그건 되게 잘했다고 하잖아요. 하나회 척결,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작용 하나도 없었나요? 금융실명제 실시할 때 서민들에겐 피해가 전혀 없었던 일인가요?

그때 많은 분들이 특히 엄마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에다가 쌈짓돈 모아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실명제 갑자기 시행되는데 그땐 인터넷이 있을 때도 아니고 정보유통이 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거 그냥 날아가서 (재산을) 뺏긴 분들 많아요. 서민들이. 그 옛날에. 너무 오래된 일이지만 생각해봐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는 통장 가명으로도 만들도 그랬던 때예요.

장윤선 : 차명계좌도 많이 했죠.

최강욱 : 차명계좌는 물론이고 그래서 재벌들도 돈 많이 떼어먹혔지.

근데 그게 오히려 그때 당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미리미리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유예기간에 그 방법을 찾아내거나 해서 해결을 했는데 피해를 본 사람은 오히려 서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당시의 지하경제를 일소화(일수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죠.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고, 지금 그 여러가지 특검이 돌아가고 검찰이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와중에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털끝만큼도 반성하는 게 있나요? 얘들이 달라진 게 있나요?

홍사훈 : 없는 거 같애.

최강욱 : 제가 최근에 특검 관계자분들. 지난번 3대특검 지금 다 공소유지 중이잖아요. 궁금해서 몇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때 파견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을 받은 검사면은 그래도 윤석열이 완전 똘마니는 아니니까 그래도 내부에서 양질이라고 평판이 있으니까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특검 내부에서 뭘 했는지 얘길 들었는데 깜짝놀랍니다.

윤석열이하고 요만큼(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거나 박성재, 심우정하고 요만큼(조금이라도) 관련되어있으면 수사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죄다 안 된다고. 이종섭이 도망친 거? 이걸 어떻게 기소합니까? 그 다음에 임성근도 기소 못한다, 다른 김건희 관련한 것도 안 된다 이거. 그거를 보고서를 이만큼(한가득)씩 써가지고 와서는 (기소) 안 한다고 하고요. 하라고 하니까 '그럼 돌아가겠다.'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안 된다고 만들었던 거 있잖아. 그거를 수사기록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재판 망가트리려고. 그래서 그거를 반박하는 자료를 만드느라고도 밤샜다는 거야. 걔들이 그걸 끼워넣고 간 걸 폐기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런대. 부장검사 뭐 이런 애들이 파견 와가지고 '정권이 안 바뀔 거 같아요? 정권 바뀌면 1순위로 다 조사받아야 될 사람들(이 특검 사람들)이니까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이렇게 얘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개탄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복귀를 하더니 지금 정성호 장관이 무슨 미래위원회라고 만들었잖아요? 검찰의 잘못된 과거사 이런 것들 바로잡는 거. 거기 들어가있대 또. 거기 가서 또 망가트릴 거예요. 겉으로는 선량한 웃음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짓꺼리들을 해오는 집단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냐. 이게 수사권집중에 있었고 권한집중에 있었고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쳐온 역사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이 암덩어리는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