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연확장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성과가 지지를 얻는다
카
카러스1234 (1.♡.201.49)
2026년 7월 4일 PM 07:48
조회 996 공감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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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7.04 · 218.♡.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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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07.04 · 118.♡.11.51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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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nse27788
07.04 · 125.♡.144.107
원칙과 기준없는 성과주의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단단한 가치성과 중심(내연)을 잃어버린 외연확장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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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숙면이보약
07.04 · 1.♡.88.203
최근 본 기사중에 가장 정확한 분석을 내놓은 기사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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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07.04 · 223.♡.85.247
기사 전체를 읽어보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흔한 한경오 기레기류라고 보이네요.
시대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없이 결과로 민주정권들을 비판하고 있네요.
노무현 정부는 여소야대로 시작해서
대통령 개인기로 여대야소 만들어줬더니
배신당했죠.
문재인 정부도 여소야대로 시작해서
대통령 개인기로 여대야소 만들어줬더니
배신당했죠.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대야소로 시작했는데
당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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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정말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노무현 이후 25년을 기다려온 과제다.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이야기는 수사권을 주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사권 폐지는 검찰 개혁의 거의 모든 것이다.
10월 1일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출범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엄청난 성과가 될 것이다.
이걸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지지자는 돌아설 것이고, 반대자들은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