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동안 여론 난리 나는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당장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발표문 자체가 인증을 모르는 자들이 지들 맘대로 발표했네요.

일단 인증관련은 시행령까지도 안가고 시행규칙으로 대부분 개정이 됩니다. 고시만 하면 끝이죠. 그런데 지금 인증면제건은 법률 사항이라고 못 박아 버리네요 이거 지들에게 권한 없다고 자인해버린 꼴이니 이걸 모르고 이런 발표문 나오지 않았을건데 싶어요.

그리고 집중 관리해서 항목 다시 정하겠다는데 이게  현실에서 거의 불가하죠. 몇개나 선별할까요? 지금 수입되는 직구품들 중에 꼴랑 몇백개 선별해서 kc인증 시험 하는것만 해도 비용, 시간 장난 아닐겁니다. 뭐 이놈의 정부는 시험기관에 협조공문 하나 띡 던지고 마비 시킬 놈들이긴 하지만요.

여튼 발표 내용만 봐서는 이번건도 헤프닝으로 끝날 확율 90%이상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