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7월 7일 AM 10:03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한 이 법에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에 유통한 게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흔히 사용하는 SNS나 포털의 콘텐츠와 댓글, 모두 해당됩니다. 댓글 하나에 '나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초기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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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SBS는 방송국이 맞나..
진지하게 SBS기자는 기자가 맞나...
생각하게 되네요
최근 글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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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07.07 · 12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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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오니빠
07.07 · 112.♡.140.250
저런 과장가짜뉴스로 십알단이 더 겁먹는 효과가 생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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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7.07 · 223.♡.94.124
댓글 하나에 '나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초기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애초부터 제대로된 글과 댓글이면 이런 걱정을 안해도 되죠...
불법/범죄행위 해놓은 것들이 불안할텐데요?
혹시 불안하신가 봐요?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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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효도르는효도를
07.07 · 211.♡.66.45
이게 플랫폼 사업자가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
유럽은 몇년전부터 이미 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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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07.07 · 121.♡.4.124
일부러 저러는거죠.
- 우
우주ㅁ
07.07 · 116.♡.38.117
태영은 한 1000억은 때려 맞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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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리즈만
07.07 · 211.♡.14.193
논두렁시계로 조작하던 것들은 쫄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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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자타다
07.07 · 211.♡.197.194
sbs 폐국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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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07.07 · 121.♡.149.247
이 기사부터 10억..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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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njune
07.07 · 118.♡.12.137
기자님아 취재 잘하고 거짓 보도 안하면 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가짜뉴스 안퍼트리면 걱정할게 없어요 기자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