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검찰 수사권 폐지, 경찰 위법 수사 견제 약화 우려"

Lv.1 혈압요정 (210.♡.141.81)

2026년 7월 7일 PM 07:04

조회 1,490 공감 0

사무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간 견제 균형 원리를 형사사법 절차에 구현하는 개정안에 취지에 공감한다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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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케이건

    케이건 Lv.1

    07.07 · 112.♡.62.229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의 위법수사는 누가 견제했죠??? 별 거지같은 걱정을 다하고 자빠졌습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07.07 · 124.♡.112.199

    일단 검사 보완수사권 없애고

    경찰 위법은 그때가서 법적 제재가 안되면

    새로 법 제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적제재 안될리가 없습니다

  • 탱자나무 Lv.1

    07.07 · 175.♡.85.177

    국회사무처가 왜 튀어나오나요?

  • 혈압요정 Lv.1 → 탱자나무 작성자

    07.07 · 210.♡.141.81

    몰라요;; ㄷ ㄷ

  • Java

    Java Lv.1 → 탱자나무

    07.07 · 116.♡.70.94

    제말이요.
    너네들(국회사무처)은 사무나 보세요.
    왜 정치를 하고 있나요?

  • 혈압요정 Lv.1 → Java 작성자

    07.07 · 210.♡.141.81

    요즘은 사외이사들도 유튭 나와서 정치질하는 시대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07.07 · 39.♡.186.212

    경찰 견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하죠.

    저렇게 따지면 현재 검찰은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07.07 · 114.♡.190.21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하여튼 기레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검찰 수사권 폐지를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됩니다

  • Jedi

    Jedi Lv.1

    07.07 · 211.♡.192.193

    놀고들있네요. 국회나 잘 보좌하.쇼

    12.3때 니들 죽이려 한게 누구요.

  • PWL⠀

    PWL⠀ Lv.1

    07.07 · 61.♡.133.154

    왠 국회사무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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