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성호 "정부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최종 결정은 국회 권한"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6년 7월 8일 PM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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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최종 입법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에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어떤 법안이든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의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고, 일상과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과 언론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며칠 전 성남에서 교제 중이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교제살인과 관련해 관계성 범죄, 교제폭행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법안이 많이 나와 있다.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법사위에 참여해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야당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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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방해해 놓고 난 안그런척 민새를 당선키위한 활동으로 보이네요

하나같이 다 뻔뻔함이 대단합니다.

댓글 (29)

  • 우주ㅁ Lv.1

    07.08 · 116.♡.38.117

    저 자리만 가면 입벌구가 되는건지

    입벌구를 저 자리에 올리게 되는건지 참 알수가 없네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우주ㅁ

    07.08 · 175.♡.83.54

    입벌구만 뽑아서 시키는거죠

  • fsszfeaja

    fsszfeaja Lv.1 → 우주ㅁ

    07.08 · 218.♡.105.241

  • Jedi

    Jedi Lv.1

    07.08 · 211.♡.192.193

    1년..오래도 끌었네요..아직 끝난것도 아닙니다만...

    칼로 쓰고 싶어 미치고 환장하시겠죠.

  • 옐도

    옐도 Lv.1 → Jedi

    07.08 · 24.♡.129.61

    속이 터집니다

    이 정부가 스스로 동력상실을 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개혁안 좌초 시키려고 하는건지 검찰이랑 무슨 작당을 하는건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iStpik

    iStpik Lv.1

    07.08 · 118.♡.12.18

    검찰로 인해 생긴 피해자가 더 많을거 같은데 말이지요.

  • 혈압요정 Lv.1

    07.08 · 210.♡.141.81

    설마... 그사람 당선을 위한 1년짜리 작전은 아니겠죠?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07.08 · 49.♡.137.58

    감봉 1개월 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겠어요? 장관님아!!

  • 섬지기

    섬지기 Lv.1

    07.08 · 112.♡.79.56

    일단 본인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절대 사수... 아니었나요?

  • 테라인코그니타

    테라인코그니타 Lv.1

    07.08 · 119.♡.153.4

    뭐 언제간 저런 놈도 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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