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아침 뉴공 다시듣고 있는데 8월에 국회가
D
Dufresne (182.♡.18.145)
2026년 7월 9일 PM 11:24
조회 1,433 공감 0
안열린다네요
7월 말까지 형소법 개정한거
본회의 안올리면
백퍼 전당대회후로 미뤄지는거군요
국회의장이 누구 픽이더라...
네 여기까지 셋업이 되있는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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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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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없는
07.09 · 36.♡.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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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wrigglewriggle
07.09 · 125.♡.75.224
여야 의원들이 낸 형소법 개정안이랑 오늘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랑 병합심사 하게 되면 기본적인 틀은 나올겁니다. 일단 오늘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찰에겐 보완수사요권을 준다 정도이고 수사권은 없습니다.
대충의 내용은 언론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혹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오늘 올라온 형소법 개정안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875/detailRP
ps : 해당 형소법이 확정이 아니라 검찰개혁 성향의 강한 여야의원이 낸 형소법과 병합심사 하면서 짬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너무 확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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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