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경계업무 경비업체 위탁 관련해서...

Lv.1 파란삼각방패 (223.♡.219.231)

2026년 7월 10일 AM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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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56529?sid=102

제대군인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https://v.daum.net/v/20260709141929280

현재도 보훈부 제대군인센터의 재취업 교육 중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사전이수 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경비지도사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것에 비하면 나름 특혜가 있는 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경비업체 취업 후, 결격사유 돌려보고 경비교육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공항 같이 매년 사람 부족한 곳이 아니면 특수경비원을 구하는 곳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원청은 재직 인원이 발주 T/O에 미달되면 용역업체에 패널티를 가하기 때문에 그냥 이수증 있는 사람 뽑는게 현실적으로 편하긴 합니다. 이수증 없는사람 뽑아서 배치하려면 실제로는 3-4주가 걸리는지라...)

물론, 비전투적인 군 병력의 투입을 줄이기 위해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곳에 배치되는 (예상) 특수경비원들의 절대다수가 직업군인 출신이여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상관으로 비추어지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특수경비원이 사단장보다 나이가 더 많고 + 선임이라던가...

제가 알기로는 의무경찰 없애면서 만든 일부 국가기관 방호원 일자리의 과반 이상이 그 기관 출신이라던지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후방부대 경계업무 민간위탁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군부대는 대부분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서 자차 출퇴근이 필수이기에, 군출신 + 고령자 채용 경향이 더욱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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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kita

    kita Lv.1

    10:10 · 110.♡.45.8

    브로커만 배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파란삼각방패 Lv.1 → kita 작성자

    10:14 · 223.♡.219.231

    경찰청 주관 경비업과 경비지도사도 저렇게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국방부도 스케일 키우면 문제될거 있냐는 생각인 듯 해요.

  • 왕야 Lv.1

    10:13 · 106.♡.201.71

    OB들 챙겨주기 사업 탄생같은데요..

    군출신들이 운영하는 경비용역 사업권...

    전 좋게 안봐지네요..

  • 파란삼각방패 Lv.1 → 왕야 작성자

    10:18 · 223.♡.219.231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부문 용역 경비원 일자리를 청원경찰(정부청사, 국가기록원 등)이나 자체경비원으로(경비업법 적용 X)의 전환 내지는 공공기관 출자 자회사 경비원으로 전환해서 경비업법 상 경비업체 차려서 영업 실적 따려는 경비업체들을 크게 물먹이기도 해서 경찰청에서 경비업 죽이니 뭐니 그런 소리 나올거 같았는데, 그런 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 왕야 Lv.1 → 파란삼각방패

    10:21 · 106.♡.201.71

    방향성으로 보면 문재인정부때가 맞죠..

    공공기관은 가능한 직접고용으로 하는게 일자리 질적향상에 좋죠

  • 파란삼각방패 Lv.1 → 왕야 작성자

    10:23 · 223.♡.219.231

    아무리 원청에서 최저임금 + 식비 + 직무수행급 + 명절상여 + 복지포인트 등등을 짜줘도 용역업체가 용역 낙찰 하한율 87.995%보다 살짝 위로 들어와버리면 위에 적힌것들은 그냥 "최저임금"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용역업체는 부가가치세도 내야되니, 직접 고용으로서 직원들 처우는 챙겨주면서도 주 근무시간을 현실적으로 규제하는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용역의 심각성을 그래도 인지는 하는지, 낙찰 하한율을 2% 포인트 올렸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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