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겁니다는 무슨 나오는 정책마다 무식 무지 무책임 입니다.

본국보다 백년이상 후퇴해야하니까요...

우리에게 최대 무역 흑자를 남기게 해주는 나라, 생필품을 저가에 공급해주는 교역대상국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념을 앞세워 적대시하고 관계를 파탄냈죠.

당장 중국에서 요소수만 막아도.......대한민국 농사 물류 망할텐데요...

헤어질 결심 이미 한 관계이고, 무역적자 보는데 눈치 볼만 한 게 없쥬, 이젠 국산 비싸게 사야쥬

심지어 저거 고작 '시행령'인데 저짓 한거도 문제인게 고작 '시행령'이라고 하는게 뭐라 그러겠지만
법률 체계는 행정 명령 - 법규명령(시행령이 이 안에 들어감) - 법률(국가간 맺어진 조약도 포함) - 그리고 최상위 헌법 이 순으로 법률 체계 순위가 결정되는데
하위 법령은 절대 상위법령 체계를 뛰어 넘을수 없으며(헌법에도 명시) 만약 뛰어넘는 법률은 바로 '헌법 위반'이 됩니다.(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일부 수정하거나 법 폐기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5년 내내 '여소야대'확정인 상황에서 법률 하나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에게도 굽신굽신 잘 보여도 모자라는 '식물정권'땅땅인데 '야당'이랑 척지겠다는거죠.

게다가 '대통령 거부권', '시행령 남발'등 관련 걸고 넘어갈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야당'이 저걸 걸고 넘어가서 탄핵까지 갈수 있다는 생각은 했을려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