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단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에서도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다른 쟁점이 많다”며 면소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사건 역시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재판 들어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