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구금지가 FTA와 상관없는 EU.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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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ㄹㅇㅋㅋ만 치세요.
ㄹㅇㅋㅋ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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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Persona님에게 답글
잘 설명된 위의 내용을 덧 붙이자면 심지어 위에 명시된 것들은 싹 다 법안이라 국회 통과 필수 인데
아시다시피 법도 법령 체계가 있어서
규칙 - 총리령등 명령 - 대통령 시행령 - 법률 및 조약 - 헌법 이 순이라
하위 법률은 제정시 반드시 상위법을 뛰어넘어서는 안된다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헌법재판소 걸면 바로 위헌 날 가능성이 빼박이라는 소리죠. 추가로 탄핵으로 걸어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법도 법령 체계가 있어서
규칙 - 총리령등 명령 - 대통령 시행령 - 법률 및 조약 - 헌법 이 순이라
하위 법률은 제정시 반드시 상위법을 뛰어넘어서는 안된다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헌법재판소 걸면 바로 위헌 날 가능성이 빼박이라는 소리죠. 추가로 탄핵으로 걸어도 되고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ㅋㅋㅋㅋㅋㅋ진짜 암걸리겠습니다.ㄷ ㅅ 들
아이리어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