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구금지가 FTA와 상관없는 EU.ㄷㄷㄷ
고
고구마맛감자 (124.♡.82.66)
2024년 5월 18일 PM 08:33 · 수정됨(05. 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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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ㄹㅇㅋㅋ만 치세요.
ㄹㅇㅋㅋ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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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이리어펠
24.05.18 · 210.♡.187.170
진짜 등신들만 모여서 나라운영하는거보니 개발암이네요 - O
oefpw472
24.05.18 · 172.♡.95.44
법꾸라지 같은 거죠. 검사질 하던 놈들이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지만, 제일 잘 아니까 법꾸라지 같은 짓만 하는 거죠. -
우우리요다이티
24.05.18 · 221.♡.191.31
진짜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어거지로 가져와서 한거군요..... -
PPersona
24.05.18 · 121.♡.88.98
이게 더 웃긴게 전기 법안들이 한국 전용 규격에서 세계 규격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시행령이 니왔다는거죠.
세계화에 발맞춰 추진한 전기 규격 관련 법안들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
Ffixerw
→ Persona 24.05.18 · 222.♡.28.233
잘 설명된 위의 내용을 덧 붙이자면 심지어 위에 명시된 것들은 싹 다 법안이라 국회 통과 필수 인데
아시다시피 법도 법령 체계가 있어서
규칙 - 총리령등 명령 - 대통령 시행령 - 법률 및 조약 - 헌법 이 순이라
하위 법률은 제정시 반드시 상위법을 뛰어넘어서는 안된다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헌법재판소 걸면 바로 위헌 날 가능성이 빼박이라는 소리죠. 추가로 탄핵으로 걸어도 되고요. - 마
마스터재다이
24.05.18 · 211.♡.205.226
진짜등신들만있네요 -
Hhellsarms2025
24.05.18 · 175.♡.36.158
ㅋㅋㅋㅋㅋㅋ진짜 암걸리겠습니다.ㄷ ㅅ 들 -
Ssinoon
24.05.18 · 59.♡.151.61
퇴근직전에 내일까지 직구 규제할 방법 만들어와
해당 공무원 이거 우짜지요 막 묻고 다님 다들 나도 모름
대충 규정 찾다가 위에있는거 다 때려박아서 보고 위에서는 아무 검증없이 대충 발표
국민들 당황 당황
뭐 이런거 아니겠어요 ㅋㅋㅋㅋ -
우우리딸이뻐요
24.05.18 · 1.♡.214.135
예외할 수 있으니 전부 예외하겠다는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하긴 뭐 거부할 수 있으니 거부하겠다 그러고 있는 놈이니...탄핵이랑 특검도 빨리 좀 좋빠가 합시다 - F
fixerw
→ 우리딸이뻐요 24.05.19 · 222.♡.28.233
사실 지금 이 건으로도 시행하면 빼박이긴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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