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금지법'에 대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검열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10일 뮤지션유니온·공연예술인노조·작가노조 등 10개 노동단체 연대체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성명을 내어 "민주당과 김현 의원은 시대착오적 사전 검열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지난 6일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치 권한을, 음반유통업체에 심사·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을 긴급하게 유통 정지해달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음반유통업체는 음반을 유통하기 전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검사해야 하며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자체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 음반 목록과 결과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검사·조치 의무를 위반한 음반유통업체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8년 음반과 비디오에 대한 의무적인 사전 심의를 검열로 판단하며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로부터 약 30년의 시간이 지난 2026년,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 모든 음반과 음원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다름 아닌 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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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은 이제 과방위 분야에서 그만알짱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지역구는 김남국옆지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