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주주의 것이지요. 그럼 누구의 것인가요? 그 이익을 경영진이 기업 내 유보하거나 투자하거나 배당하거나 결정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익이 노동자나 국가의 것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근로자 급여나 성과급 그리고 세금까지 전부 낸 순수 이익은 주주의 것이 맞습니다.

일단 지적하는 부분은 "워딩의 정확성"과 기본개념입니다.

-한국노총 인사의 언급을 정확히 한 이후 그것이 진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취지인지 아닌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용하신 것처럼 "기업의 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한 것이지,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기본 개념 : 법인격과 이익귀속의 원칙(제미나이 정리)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법인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회사가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1차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의 재산(순자산)을 구성합니다.

주주는 이익이 발생하는 즉시 그 이익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그 경제적 효과를 누립니다.

그건 말 장난에 불과하죠 주식회사의 순자산을 이루는 자본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아시죠? 바로 주주입니다. 자본의 구성 중 하나가 이익인데 그 이익은 그럼 누구 것이지요? 회계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법적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순)이익은 그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그것이 배당을 통해서, 그리고 예컨대 그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의 모습으로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회사의 이익은 결국 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상과 같은 논리를 전제로 살펴보면, 문제의 한국노총 인사의 언급은 주식회사의 (순)이익과 주주의 관계가 "주주가 주식회사의 이익을 소유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든 아니든 '소유'는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컨대 주주가 주식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하는 관계라고 해서 그 모든 귀속관계가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뭔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요 저분이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독사소님 생각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주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법적으로 회사는 결산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받아야 하며,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포함) 처분에 대한 결의사항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이사회)가 주주님 잉여금 중 얼마는 대출 갚고요, 얼마는 직원 성과급으로 쓰고요, 얼마는 투자하고요. 이만큼 배당할 거에요. 허락해주세요.가 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입니다.

법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행위(배당)는 주주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은 이익의 주인이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경영활동으로 회사가 이익을 벌고 쓰는 행위와 이익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다르며, 이익의 귀속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에 주주가 이익의 주인이다는 주장은 법률상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