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착오송금 1억 압류건 대법에서 파기환송했군요
제
제리아스 (106.♡.200.140)
2026년 7월 15일 AM 09:17
조회 451 공감 0
https://www.cwn.kr/news/articleView.html?idxno=50424
흥미롭군요
사실 기존 판결이 법리적으론 말이 안되는건 아니었는데
송금자 입장에선 미치고 팔딱뛸 일이었긴 합니다
뭐...보편적 상식에 어울리는 판단이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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