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무단 폐기는 ‘실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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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211.♡.113.188)
2024년 5월 19일 PM 01:30 · 수정됨(23:31)
조회 2,777 공감 0
관행적 불법은 처벌 못한다? 검찰의 ‘셀프 면죄부’
조원일2024. 5. 17. 14:36
검찰의 각하 결정① 특활비 무단 폐기는 ‘실무 관행’일 뿐 ‘범의’는 없다
검찰의 각하 결정② 폐기를 지시한 범인을 알 수 없어 처벌 못 한다
누군 3000원도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누군 본인과 상관없는 밥값으로도 묶어서 재판받게 만들면서
역시 검찰은 좋은 직업입니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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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오리오
24.05.19 · 59.♡.208.160
폐기한 놈이 범인인데, 웬 지시? 이상한 논리네요. -
BBadman
24.05.19 · 61.♡.10.118
하아...진짜 쌍욕마렵네요.
지시한 범인을 알수없으면, 공동책임으로 싹다 조져야죠.
마음같아서는 올드스쿨 스타일로 싹다 고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라가 망쪼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네요. -
외외선이
24.05.19 · 223.♡.208.177
범죄자 집단. - U
userj
24.05.19 · 39.♡.25.231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은 관행이라고 해도 처벌하지 않았던가?
나라가 망가질려니 뭣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네요. -
RRider_man
24.05.19 · 180.♡.225.117
"관행" 이란 행간의 의미는.. 전정부에서도 그랬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겠죠.... - U
userj
→ Rider_man 24.05.19 · 39.♡.25.231
정작 전정부의 실무자가 윤석열이니,
전정부 인사 탈탈털고 프레임 씌우면서사냥하던 관행에 따라서 사냥을 해야지요. -
홀홀리지저스
24.05.19 · 121.♡.147.178
범죄를 밥먹듯이 저지르는걸 실무 관행이라고 부르는군요.
검찰이 자백했으니 일단 전부 옷부터 벗깁시다. 상습범들한테 더이상 세금 들어가는 일 없어야합니다. -
Aaeronova
24.05.19 · 221.♡.157.181
법을 지켜야 할 놈들이 관행 탓하다니 웃기는군요 -
윤윤사모
24.05.19 · 223.♡.169.119
지들 편할 때만 관행이 법보다 우선하죠. 정말 적폐집단입니다.
예로부터 저런 것들은 단두대에서 썰어버렸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관행이죠. -
HHJ아는목수
24.05.19 · 182.♡.183.168
관행적불법? 불법은 관행처럼 해온 도적놈들! 관행데로 깜빵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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