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19150038114​

정부가 어린이 제품전기용품 등 80개 품목에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는 해외제품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던 발표를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 34개(물놀이 기구유모차킥보드 등), 전기생활용품 34개(전기온수매트스위치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생활화학제품 12개(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살충제) 등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적으로 반발이 거세졌다.

그러나 이정원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앞선 자료의 내용을 철회했다.

이 차장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 같은 어린이 제품이 있다. 이게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조명기기 이런 게 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발표한 내용은 해외직구 차단이 아니라 제품의 위해성을 미리 조사해서 위해성이 높은 제품들을 위주로 직구를 차단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니들이 하는게 다 그렇지..

일단 던져보고 반응이 너무 안좋은니 말돌리는거..

굥이 시키드냐…

아, 시켰으면 주류수입이 더 활성화되었을거니 그건 아닌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