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관련 브리핑 보고있는데 ㅋㅋㅋㅋ
아
아이리어펠 (210.♡.187.170)
2024년 5월 19일 PM 04:26 · 수정됨(17:56)
조회 1,847 공감 0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lE74uUlJ2AM }
ㅋㅋㅋㅋㅋ 아무래도 차단각이군요 ㅋㅋㅋㅋㅋㅋㅋ
댓글 (14)
- L
lioncats
24.05.19 · 122.♡.172.80
어휴네요 - 아
아이리어펠
→ lioncats 작성자 24.05.19 · 210.♡.187.170
노답입니다 들을수록 가관이네요 ㅋㅋㅋㅋ -
Ffixerw
→ lioncats 24.05.19 · 222.♡.28.233
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당해산은 정부만 가능하지만 이건 개인도 심지어 가능합니다.
행동력이 있는 누군가가 걸거란 생각은 못하나 보죠?
아 글구 저 사건땜에 '거부권 남발' + '시행령 남발 및 법적 무시'도 슬슬 올라오겠네요...ㅎㅎ 이거 두개는 딱 이 건이랑 엮기도 매우 딱 좋은데!! - F
fixerw
24.05.19 · 222.♡.28.233
국내 법적으로도 문제있는것도 빼박이니 강행한다면 지체없이 그냥 '위헌법률심판' 가야겠네요.
이거 개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걸 설마 모르는건 아니겠죠? - 아
아이리어펠
→ fixerw 작성자 24.05.19 · 210.♡.187.170
모른다에 겨털을 걸어봅니다... - 귀
귀가부부부장
24.05.19 · 58.♡.149.250
fta 줄소송 및 wto 제소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미 mb때 신나게 털려먹은 전례도 있으니 외국들 입장에서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약점을 잡혀서든 무능해서든 귀찮아서든 뽀찌를 받아서든 그때 털려먹은 넘들이 또 한자리 해서든 대응도 안할거고, 그럼 국제분쟁이 항상 그렇듯 목소리 큰 넘이 이기는 법이죠 - F
fixerw
→ 귀가부부부장 24.05.19 · 222.♡.28.233
만약 그러면 탄핵 사유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저러는 순간 바로 탄핵에 시동 걸어야죠.
어차피 본인 불리한 사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심지어 역대 최다) + 시행령 남발 및 법적 절차도 같이 엮을수 있고 이건 심지어 명백한 증거도 충분히 있기도 합니다.
사실 어차피 지금도 탄핵사유 넘치는데 시행순간 바로 걸어도 할말없죠.
그러고보니 며칠후면 대통령 거부권 쓴다는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거 엮으면 '선택적 법 적용'이라 엮어 버리면 되겠네요.
본인 유리한 법은 꾸역꾸역 통과 시키고 본인이 불리한 법은 어떻게하든 차단! 이라고 해도 할말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귀
귀가부부부장
→ 귀가부부부장 24.05.19 · 58.♡.149.250
끝났네요 요약하자면 "니네가 잘 모르는거다..." 였군요... -
딸딸기오뎅
24.05.19 · 116.♡.188.207
공무원들은 '직구 안 막는다'인데 막겠다는 말로 들립디다. -
BBlueX
24.05.19 · 49.♡.196.176
무능 무책임의 표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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