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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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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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정기적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표자는 무조건 공개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투표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민도 대표자가 대표자 개인의 감정이 아닌, 국민의 소리에 따라 의사를 결정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개 투표를 했다면 우원식의원이 당선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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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zz님의 댓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해 주셨네요. 비밀 투표의 원칙은 국민이 투표할 때 지켜야 하는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 표결 시 공개 투표 해야 합니다. 국회 의원은 본인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은 그 사람이 얼미나 자기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지 보고 표를 주는 거고요. 표결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사 표시인데 그걸 비밀로 한다? 이건 마치 과자 봉지에 무슨과자인지 안 써놓고 파는 것과 같은 거죠. 돈 내고 과자 사는 사람은 무슨 과자가 샀는지 알 권리가 있고, 표를 주고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은 국회의원이 어떤 표결을 하는 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Ellie38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