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으로 무얼 할 수 있습니까?

법률을 만들어봤자,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는 의석일 뿐입니다.

헌법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인사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장관을 비롯해서 정권 운영에 책임있는 이에 대해서 해임조차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힘은 있지만,

헌법상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깎을 권한만 있을 뿐, 증액은 정부가 제출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수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탄핵결정은 헌재가 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몇 개월 직무정지 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특히 당원과 지지층들이 국회에서 모자라는 그 부분을 채울 힘을 보태야,

겨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일 뿐입니다. 원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는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당심과 민심이 요구하는 결정 대신,

딱 89명이 원하는 결정을 내려놓고는 '절차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일부는 당황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는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희망섞인 전망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우원식이 뭐가 어때서?'라며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척' 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왜 87년 체제 이후에 야당으로서는 최다의석을 받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윤석렬의 삽질 덕분에' 자기들이 대승했다는 말을 하는 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기들이 스스로 내세운 선거구호의 의미였던,

'못살겠다, 심판하자'의 의미도 모르고 선거구호로 썼다는 의심이 듭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을 선출한 것도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무신경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니,

한심하다못해, 대국민사기극도 이런 사기극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지지자나 당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들이,

적어도 민주당 당선인들의 과반은 넘는다는 것,

이것이 팩트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민주당은 집권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막말로 집권해서 뭘 하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할 생각이 없는데, 왜 집권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선인들은 지금 당원과 지지층과 힘겨루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원과 지지층은 단일대오로 이 무도한 정권에 불퇴전의 각오로 맞서 싸우고,

하루속히 이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이렇게 한가하게 원구성 협상이나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하기 힘든,

국회와 민심의 단일대오 스크럼을, 강력한 유대와 연대를 복원해 내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배신감에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민심과의 괴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그걸 해 내면 다음 선거도 이기는 거고,

그거 못하면, 그냥 평생 야당이나 하거나,

다른 정당들이 민주당 지지를 가져가는 것을 구경하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인 겁니다.

이런 거 하라고 지도부 있는 겁니다.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전당대회 미룰 게 아니라,

강력한 개혁지도부를 세우고,

국회와 민심의 연대를 복원해서,

윤정권 심판의 길에 나설 때입니다.

그 정도 정치력은 발휘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란 그런 자리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