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톺아보기] 2045년 '분열된 성장' 경고, 그리고 미래를 다루는 두 개의 방식

// “한국, AI 강국 돼도 불행할 수 있다…2045년 ‘분열된 성장’ 경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51441

[기사 톺아보기]
2045년 '분열된 성장' 경고, 그리고 미래를 다루는 두 개의 방식

이 글은 AI(Claude)가 작성한 분석 글로,
기사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면 편하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글은 경향신문 2026년 7월 23일자 '제5차 국가미래전략 세미나' 보도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기사에 나온 발언은 기사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밖의 수치와 사실은 정부 발표, 국제기구 보고서, 방송 인터뷰 전문 등 확인 가능한 자료만 사용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1. 기사 이해 돕기 : 이 세미나가 무엇인가

2026년 7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이름은 '제5차 국가미래전략 세미나 : 대한민국 미래전략, 선 자리와 갈 길'이다.
공동주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기획예산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다.
목표 시점은 2045년이다.
2045년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다.

주최 기관을 먼저 알아야 기사가 읽힌다.
낯선 이름이 많기 때문이다.

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2026년 3월 출범했다.
총괄, 과학기술, 경제, 사회문화, 정치행정, 균형발전,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됐다.
매월 세미나를 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2. 어려운 말 풀이

3. 세미나의 핵심 : 네 가지 딜레마와 네 가지 미래

공동발제진은 김호기, 고동현, 홍기빈이다.
이들은 먼저 한국이 마주한 네 가지 딜레마를 제시했다.

그리고 두 개의 축으로 네 개의 미래를 그렸다.
가로축은 혁신 전환 역량이다.
세로축은 사회 전환 역량이다.

발제진의 진단은 이렇다.
한국의 기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산성 혁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저전환' 상태다.
현재 좌표는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다.

이 진단이 기사 제목이 됐다.
'AI 강국이 돼도 불행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
기술만 잘하고 나눔에 실패하면 '분열된 성장'으로 간다는 뜻이다.

4. 기사가 말하지 않은 사실들

기사는 발언을 충실히 옮겼다.
그러나 발언의 근거가 되는 숫자를 검증하지 않았다.
독자가 판단하려면 아래 사실을 알아야 한다.

4.1.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미 발표된 국가 계획이다

기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제진의 '전략 제안'처럼 서술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사업이다.
2026년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렸다.
2026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다시 담겼다.

독자가 놓치기 쉬운 점이다.
발제진이 제시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다.
이미 하기로 한 사업을 '기본사회'와 어떻게 묶을 것인가다.
논쟁의 실제 지점은 투자 여부가 아니라 성과 배분 설계다.

4.2. '혁신의 딜레마'의 실체는 서비스업이다

한국생산성본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국제비교 자료가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1달러다.
OECD 37개국 가운데 24위다.
미국(83.6달러)의 61.1% 수준이다.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격차다.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9.4% 수준이다.
이 격차는 아일랜드를 빼면 OECD에서 가장 크다.
제조업은 OECD 평균의 122.0%다.
서비스업은 OECD 평균의 68.9%에 그친다.

이 숫자가 윤홍식 교수의 말을 뒷받침한다.
수출 대기업과 자동화 중심 성장체제를 그대로 두면 불평등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고생산성 부문은 사람을 적게 쓴다.
사람을 많이 쓰는 부문은 생산성이 낮다.
'AI 강국'이 되어도 다수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의 근거가 여기 있다.

4.3. '낮은 사회적 신뢰'는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발제진은 '신뢰의 딜레마'를 제시했다.
그런데 기사는 어떤 신뢰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확인 가능한 최신 지표는 이렇다.

OECD는 2026년 6월 29일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중앙정부 신뢰도는 51.03%다.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6위다.
2024년 조사에서는 37.15%로 15위였다.
2년 사이 약 14%포인트, 9계단 올랐다.
OECD 평균은 40.13%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낮은 항목도 있다.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으로만 쓰일 가능성은 47%로 23위다.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51%로 23위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람 사이의 신뢰는 다른 개념이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신뢰도 다른 개념이다.
'신뢰가 낮다'는 전제를 쓰려면 어떤 신뢰인지 밝혀야 한다.
기사는 이 구분을 하지 않았다.
독자는 최신 정부신뢰 지표가 반등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한다.

4.4. AI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것은 국제기구의 공식 진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4년 1월 발표한 보고서가 있다.
'Gen-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다.

선진국에서 노출된 일자리의 절반 정도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
IMF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AI가 전반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봤다.
한국은 인지노동 비중이 높은 선진국 범주에 들어간다.

반대 방향의 신중론도 있다.
경제학자 대런 아세모을루는 AI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잡하고 맥락이 필요한 업무에서 특히 그렇다는 지적이다.
'혁신의 딜레마'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4.5. AI 인프라는 전력 문제다

기사는 전력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8.4GW 규모 데이터센터는 전력 문제 없이 지어지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5년 4월 발표한 'Energy and AI' 보고서가 있다.
2024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약 415TWh였다.
세계 전체 전력 소비의 약 1.5%다.
2030년에는 약 945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오늘날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보다 조금 많은 양이다.
2035년에는 약 1,200TWh로 예상된다.

IEA는 계획된 데이터센터의 약 20%가 전력망 연결에서 지연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전력, 용수, 부지는 전략의 부속물이 아니다.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물리적 조건이다.

4.6. AI 규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있다.
줄여서 AI 기본법이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포괄적 AI 법률로는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이다.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를 법에 정의했다.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영향평가, 국내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가 있다.
'사회 전환 역량'을 말하려면 이미 있는 제도부터 점검해야 한다.
기사는 이 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4.7. '2045 전략'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2045년 전략을 만들었다.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가 있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2045'도 있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를 냈다.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도 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앞선 장기 전략들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기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
새 보고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

5. 비교 : '백년위원회'는 같은 질문을 어떻게 다루는가

같은 시기, 같은 주제를 다루는 방송 코너가 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백년위원회'다.
2026년 6월 24일 첫 방송을 했다.

첫 방송 전문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코너를 만든 이유를 밝혔다.
100년 전 이맘때 한국은 식민지였다는 점을 들었다.
20세기를 잘못 맞이해 세계의 흐름에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쳐다보고 있으니 우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철학자 박구용은 두 가지 구조 변동을 제시했다.
첫째는 미국 중심 1극 체제의 해체다.
둘째는 AI 사회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한국의 '행위 주체 역량'이 뛰어나다고 봤다.
근거로 교육 열망과 문해 능력을 들었다.

IT 분야의 박태웅은 이번 변화를 두 번째 산업혁명으로 봤다.
첫 산업혁명이 절대왕정과 봉건제를 무너뜨렸듯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의미 체계가 바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알고리즘을 감시할 주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관계학자 김희교는 청산하지 못한 100년 전 구조를 짚었다.
사실상 섬나라라는 지리적 고립, 분단, 그리고 대외 종속 구조다.

2026년 7월 6일 방송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다뤘다.
김어준은 이를 두고 기업 투자계획이 아니라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고 표현했다.
이해민 의원은 반도체만으로는 수요가 순환할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수요 사슬을 강조했다.
차지호 의원은 메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공공재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구용 교수는 국가와 빅테크만의 구조로 보면 안 되며 시민사회가 또 다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 두 논의의 비교표

5.2. 겹치는 곳

• 둘 다 100년 단위의 시간축을 쓴다.

• 둘 다 AI를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모델의 문제로 본다.

• 둘 다 성과 분배와 공공성 설계를 핵심 쟁점으로 꼽는다.

• 둘 다 일본의 경로를 경계 대상으로 삼는다.

• 둘 다 시민사회 또는 사회 전환 역량을 별도 축으로 세운다.

5.3. 갈라지는 곳

가장 큰 차이는 현재 좌표에 대한 판단이다.
세미나는 한국이 나쁜 두 시나리오 사이 경계에 있다고 본다.
백년위원회는 한국에 드문 기회가 왔다고 본다.
같은 사실을 두고 진단이 반대로 갈린다.

두 번째 차이는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다.
세미나는 국내 제도를 본다.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부동산 자산체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백년위원회는 국제 구조를 본다.
패권 질서 해체, 분단, 전시작전통제권을 문제로 본다.

세 번째 차이는 검증 절차다.
세미나에는 지정토론자의 반론이 있다.
이철희 교수는 포용성만이 아니라 유연성과 역동성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혁신 전환과 사회 전환 사이에 상충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수 교수는 아름다운 돌을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백년위원회는 출연자들이 대체로 같은 전제를 공유한 상태에서 논의를 확장한다.

둘 다 필요하다.
세미나는 실행 권한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백년위원회는 반론 절차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세미나는 제도에 접근하지만 대중에게 닿지 않는다.
백년위원회는 대중에게 닿지만 제도에 닿지 않는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미래 전략이 완성되지 않는다.

6. 해외는 미래를 어떻게 다루는가

기사에는 해외 사례가 없다.
그러나 이 분야에는 30년 넘게 쌓인 국제 경험이 있다.
한국 논의의 위치를 알려면 이것부터 봐야 한다.

6.1. 핀란드 : 세계 유일의 상설 미래위원회

핀란드 의회에는 '미래위원회'가 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뒤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낸 첫 '미래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한 임시 위원회였다.
효과가 좋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운영됐다.
2000년 상설 상임위원회가 됐다.
세계에서 유일한 상설 의회 미래 상임위원회다.
의원 17명으로 구성된다.

작동 방식이 핵심이다.

• 정부는 임기 중 최소 한 번 장기 미래 전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 총리실이 국가예측네트워크와 예측그룹을 통해 이를 준비한다.

• 미래위원회는 의회를 대표해 그 보고서에 대한 응답 보고서를 작성한다.

• 응답에는 의원들의 비판과 질문이 담긴다.

• 정부는 그 의결의 이행 상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의회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종료를 허가할 때까지 보고는 계속된다.

위원회의 힘은 스스로 의제를 정할 권한에서 나온다.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함께 미래상을 만든다.
두 명의 총리가 재임 전후로 이 위원회 소속이었던 적이 있다.
정치 신인이 장기 시야를 배우는 학습의 장 역할도 한다.

현재는 '전략미래청' 설립 법안을 심사 중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지식 기반 예측과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기구다.
혁신기금 시트라(Sitra)도 별도로 예측 활동을 수행한다.

2022년 10월 12일과 13일, 헬싱키에서 제1회 세계미래위원회 정상회의가 열렸다.
각국 의회의 미래 담당 위원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2025년 11월 28일 헬싱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왔다.
민주주의에는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은 자주 자문받지만 영향력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6.2. 웨일스 : 미래세대를 법으로 보호하다

영국 웨일스에는 '미래세대웰빙법'이 있다.
2015년 제정됐다.
세계 최초의 법이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를 바꾸는 법으로 설명된다.

• 모든 공공기관에 '웰빙 의무'를 법으로 지웠다.

• 공공기관은 웰빙 목표를 정해 공표하고, 달성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역마다 공공서비스위원회(PSB)를 두고 지역 웰빙 평가와 계획을 낸다.

• 미래세대커미셔너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조언, 검토, 평가한다.

• 커미셔너는 법에 따라 '미래세대보고서'를 낸다.

2025년은 법 시행 10년째였다.
커미셔너는 2025년 미래세대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와 자연, 건강, 문화와 웨일스어, 식량, 웰빙 경제 분야에 50개 권고를 담았다.
핵심 요구는 간명하다.
정치인과 공공기관은 5년이 아니라 50년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2030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갱신에 대비해 사후입법검토를 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웨일스 정부는 2025년 7월 17일 공식 서면 답변을 냈다.

한국과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다.
웨일스에서 장기 사고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다.
감시하는 독립 기구가 있고, 정부는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
한국의 세미나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6.3. 싱가포르 : 40년 쌓은 예측 조직

싱가포르의 예측은 1980년대 후반 국방부의 시나리오 기획 실험에서 시작됐다.

CSF는 'SP+'라는 자체 도구를 쓴다.
시나리오 기획을 기반으로 복잡계 이론 등을 결합한 방식이다.
초점 설정, 환경 탐색, 의미 부여, 가능한 미래 도출, 전략 설계, 모니터링의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성과 사례가 있다.
2019년,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식량 공급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
공급망 붕괴, 기후변화, 기술 변화 등 장기 위험을 그려봤다.
백캐스팅 기법으로 지금 할 일을 도출했다.
공급원 다변화와 도시농업 투자가 그 결과다.

조직 운영 방식도 특징적이다.
공무원이 CSF에서 일한 뒤 다른 부처로 배치된다.
예측 역량이 정부 전체로 퍼진다.
공무원교육원에서 'FutureCraft' 과정을 운영한다.
2023년 한 해에만 27회의 워크숍이 열렸다.

6.4. 유럽연합 : 연례 전략예측보고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매년 전략예측보고서를 낸다.
2024년은 유럽의회 선거가 있어 건너뛰었다.
2025년 9월 9일 'Resilience 2.0'을 발표했다.
2040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보고서다.

여덟 개 행동 영역을 제시했다.
글로벌 비전, 안보 강화, 기술·연구 확충, 경제 회복력,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웰빙,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 민주주의 강화, 세대 간 공정이다.

작성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
회원국, 싱크탱크, 과학자문기구와 협의한다.
공개 증거 제출 절차를 거친다.
ESPAS를 통해 집행위, 의회, 이사회가 함께 작업한다.
5년마다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를 낸다.
매년 고위급 ESPAS 컨퍼런스를 연다.

비판도 함께 봐야 한다.
유럽의회 조사국은 2025년 보고서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여덟 개 행동 영역이 예측 분석이라기보다 정치 의제나 의향서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래 전략이 정치 홍보로 변질될 위험은 유럽에도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6.5. 유엔 : 미래세대를 국제 규범으로

2024년 9월 22일과 23일, 유엔 본부에서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렸다.
'미래협약(Pact for the Future)'이 합의로 채택됐다.
부속 문서로 '글로벌 디지털 협약'과 '미래세대선언'이 함께 채택됐다.

미래세대선언은 유엔 최초의 미래세대 선언이다.
미래세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 행성을 물려받을 모든 세대로 정의된다.
현재 세대의 결정과 부작위가 세대를 넘어 증폭된다는 인식이 담겼다.
세대 간 연대, 정의, 형평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

이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진보 측정 방법을 만드는 전문가그룹이 구성됐다.
2026년부터 정부 간 절차로 넘어간다.
2026년 7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미래협약 점검'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유럽연합은 미래협약을 별도 절차로 두지 않고 기존 국가 계획·예산·보고 주기에 녹여 넣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6.6. 그 밖의 흐름

• OECD는 2025년 1월 '회복력 있는 공공정책을 위한 전략예측 툴킷'을 냈다.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정책을 뒤바꿀 수 있는 25개 잠재적 대혼란 요인을 제시했다.

• 유엔대학교(UNU)는 의회 미래위원회를 '정치적 근시'를 극복하려는 입법 운동으로 규정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도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 중이다.

• 세계경제포럼(WEF)은 예측을 실행으로 잇는 사례를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지평 탐색과 시나리오를 정책 스프린트에 넣어 국가 AI·기술 전략에 반영한다. 핀란드는 부처 간 시나리오를 예산 편성에 연결해 에너지 가격 충격 때 신속히 대응했다.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의 규제 샌드박스는 예측을 반복 수정 가능한 규칙으로 바꾼 사례로 꼽힌다.

6.7. 해외 사례 요약표

해외 사례의 공통 교훈은 하나로 모인다.
좋은 보고서를 쓰는 나라는 많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절차다.
예측을 예산 주기, 입법 주기, 보고 의무에 묶은 나라만 결과를 냈다.

7. 반드시 검토해야 할 쟁점

7.1. 이 세미나에는 구속력이 없다

세미나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이 없다.
핀란드는 정부가 이행 상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웨일스는 공공기관에 법적 의무가 있고 감시 기구가 있다.
한국은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난다.
기사는 이 문제를 묻지 않았다.

7.2. 2045년은 대통령 임기 네 번을 넘는다

2026년에서 2045년까지는 19년이다.
대통령 임기로는 네 번 가까이 된다.
국회 임기로는 다섯 번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략이 리셋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핀란드 미래위원회의 강점은 여야 의원이 함께 미래상을 만든다는 점이다.
한국의 이번 세미나에서 야당 참여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장기 전략에서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7.3. 재원이 없다

'기본사회'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이 기사에 없다.
증세인지, 메가프로젝트 세수인지, 국채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차지호 의원은 방송에서 메가 프로젝트로 얻어질 공공재원 설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 설계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원 없는 사회 전환 역량은 구호에 그친다.

7.4. 국가 이름을 붙인 시나리오의 위험

'미국식', '일본식', '이탈리아와 같은'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전달력은 좋다.
그러나 세 가지 위험이 있다.

• 해당 국가도 계속 변한다. 2045년의 일본과 이탈리아는 지금과 다를 것이다.

• 한 나라의 복잡한 사정이 한 단어로 축소된다.

• 특정 국가를 실패 사례로 고정하면 그 나라에서 배울 것을 놓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생산성이 낮지만 소득 불평등과 사회 안정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는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일본식 안주'를 남의 일로 볼 근거가 크지 않다.

7.5. 지표가 없다

'혁신 전환 역량'과 '사회 전환 역량'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측정하지 못하면 매년 점검할 수 없다.
점검하지 못하면 시나리오는 이야기로 남는다.
이철희 교수가 지적한 '이행 비용 계산'도 같은 문제다.

7.6. 당사자가 빠져 있다

기사에 등장하는 발표자와 토론자는 대부분 학계 인사다.
청년 당사자, 노동 현장,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기사에 없다.
2045년을 살아갈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지적을 다시 인용한다.
청년은 자주 자문받지만 영향력은 부족하다.
웨일스는 시민 참여를 법과 제도로 못박았다.

7.7. 주최 구성이 결론과 겹친다

공동주최 기관 중에 기본사회위원회가 있다.
세미나의 핵심 대안으로 '기본사회'가 제시됐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 기구가 자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독자는 이 구조를 알고 읽어야 판단할 수 있다.
기사는 이 맥락을 설명하지 않았다.

8. 언론 강령에 비추어 본 이 기사

전체적으로 이 기사는 사실 왜곡이 없는 성실한 회의 보도다.
문제는 있는 것을 잘못 쓴 데 있지 않다.
없는 것, 즉 검증과 맥락이 빠진 데 있다.

9.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해외 사례에서 곧바로 옮겨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다.

언론에도 할 일이 있다.
회의 보도를 발언 정리에서 끝내지 않는 것이다.
발언의 근거 수치를 찾아 붙이면 기사의 무게가 달라진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논의와 비교하면 독자의 시야가 넓어진다.
발제 자료 원문 링크를 붙이면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0. 더 크게 보기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세기만의 문제도 아니다.

강남훈 부위원장이 축사에서 든 사례가 정확하다.
영국 산업혁명 과정에서 교육 투자, 복지제도 입법, 노동자 투표권 확대, 노동조합 합법화가 함께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 시기에 사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기술이 아니었다.
제도였다.
그 제도는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수십 년의 갈등과 협상 끝에 만들어졌다.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차이는 속도다.
산업혁명은 백 년이 걸렸다.
AI 전환은 십 년 안에 진행되고 있다.
박태웅이 지적한 대로 법을 만드는 데 2년이 걸리면 그 법은 태어나는 순간 낡는다.
이것이 '동반의 딜레마'의 진짜 무게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다.
'분열된 성장'은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관찰이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OECD 6위, 서비스업은 27위다.
같은 나라 안에 두 개의 경제가 있다.
AI가 이 격차를 좁힐지 넓힐지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결정한다.

오세정 전 총장의 말이 이 기사에서 가장 오래 남을 문장이다.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사회적 역량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상이 아니다.
IMF의 진단, 노동생산성 통계, 산업혁명의 역사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11. 옛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人無遠慮 必有近憂).
2045년을 논의하는 자리의 근거가 여기 있다.
멀리 보는 것은 여유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맹자는 항산과 항심을 말했다.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다는 것이다(無恒産而無恒心).
백성에게 생계의 바탕을 마련해 준 뒤에야 예의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기본사회' 논의의 뿌리가 2,300년 전에 이미 있었다.
기술이 바뀌어도 사람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장자는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井蛙不可以語於海).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나온 지적과 통한다.
남의 창으로만 세계를 보면 자기 자리를 알 수 없다.
해외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베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좌표를 알기 위해서다.

대학은 이렇게 말한다.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깝다(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오세정 전 총장이 우선순위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말이다.
1,400조 원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그 판단이 2045년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노자다.
천하는 신묘한 그릇이라 억지로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天下神器 不可爲也).
속도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다.
그러나 급하게 만든 제도는 급하게 무너진다.
핀란드는 30년, 싱가포르는 40년에 걸쳐 지금의 체계를 만들었다.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보고서가 아니라 그들이 견딘 시간이다.

발제진의 마지막 말이 옳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만드는 일에는 손이 필요하다.
그 손은 회의장 안에만 있지 않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손도 그중 하나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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