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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sterGold (211.♡.48.176)
2024년 5월 20일 PM 05:49 · 수정됨(18:38)
조회 611 공감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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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골스타
24.05.20 · 1.♡.122.223
그냥 알리 테무를 압수 수색 하는게 빠를거 같은데요. -
TThinkMoon_Official
24.05.20 · 211.♡.188.146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이 아닐까 합니다. -
Ffixerw
→ ThinkMoon_Official 24.05.20 · 211.♡.202.86
헌법 위반도 가능인게 헌법에
'개인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제한시에는 법률로만 가능하며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내용이 있더군요.
만약 저 내용이 법률에 없다면 빼박 헌법위반입니다. - F
fixerw
24.05.20 · 211.♡.202.86
검열은 헌법상으로 위반인데 위헌 빼박이겠네요.
게다가 저 시행령 안에 법률 바꿔도 위반인게 있어서 더욱....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SSprotbackLover
24.05.20 · 117.♡.1.115
인터넷 패킷 까보는것 과 별 다름이 없음으로 보이네요.
대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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