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관 징계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하면 위헌일까? 

아니다. 2020년에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사법행정위 법안에서 비슷한 주제로 논란이 되었지만, 그냥 법관징계법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다. 

영국의 법관징계위(JCIO: Jucidial Conduct Investigations Commission)는, 원래 2명의 법관과 2명의 시민, 총 4명으로 구성된 복수의 징계패널(Disciplinary Panel)에서 법관의 징계 여부를 심리하는데, 2023년부터는 신속을 위해서 1명의 법관과 2명의 시민, 총 3명으로 징계패널 위원의 수를 줄였다. 그리고, 2023년 7월1일부터 5년 임기가 시작되는 시민 징계위원 15명을 새로 뽑았다. 

우리나라는, 법관 징계 기록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최근 20년간 징계받은 법관이 딸랑 40명이라고 하는데, 영국은 어떤 해에는 1년에 법관 35명도 파면한다. 

영국 법관이 더 부패해서 그런가? 나로서는 아니라는 것에 500원 건다. 

아래가 영국에서 새로 임명된 시민 징계위원이다.

(1) Michael Maguire: 전직 경찰 옴부즈맨.

(2) Lynne Vernon: 30년 근무 은퇴한 경찰관(Detective Chief Inspector) 

(3) David Abbott: The Free Reprentation Unit (시민단체) 대표

(4) Isobel Leaviss: 영국회계사협회 징계위원

(5) Jacqui Francis: 컨설턴트

(6) Isabel Gouveia-Lima: 전직 은행(HSBC UK) 간부(Chief Controls Officer)

(7) Colin Stott: 개인 사업

(8) Margaret Prythergch: 전직 공무원

(9) Suzy Walton: 심리학자

(10) Dorota Ferguson: 과학자

(11) Ciara McGarry: 회사 중역

(12) Emma Moir: 공무원 (회계 담당)

(13) Trudy Morrice: HR 컨설팅 회사 대표

(14) Sarah Scott: 국회 옴부즈맨

(15) Judith Webb: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Board의 징계위원

https://www.gov.uk/government/news/appointment-of-15-lay-panel-members-of-disciplinary-tribunals-to-the-judicial-conduct-investigations-office?fbclid=IwAR1SrDOWywrK0rm3yMJtvx-hz_u-9TuE5p3SH46pr-AfuCeq_KitjZYtyy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