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daum) 카페에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다음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현 시점에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신고한 회원이 아직 아무도 없다는 게 이유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라며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판 N번방’에서 벌어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는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슈가 된 글은 카페에서 특정 등급이 아닌 회원은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글”이라며 “카카오는 운영정책상 다음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성판 N번방’ 방통위는 “위법” 카카오 “회원 신고 없어 제재 불가”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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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만 살아남은 작은 사회가 되었을 때의 문제가 저런거죠.

제가 어제였나 여기 회원전용 글 유지도 그런 맥락에서 반대합니다.

지금은 회원만 되다가, 나중에는 회원 안에서도 포인트 제도로 등급별로 도입하고, 이런 발전이 어렵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