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20160553171​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해 벌써 6년” 국회의원이 재판서 스스로 밝힌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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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청구했다. 자금 제공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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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로 내연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한다는 인식 하에 법에서 정하지 않는 정치 자금을 제공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내연관계 여부는 묻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도 두 사람이 민법상 친족일 경우에만 정당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친족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불륜 관계"라고 지적했다.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예외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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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돼야 한다"라며 "매달 주던 생활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일 뿐인데 이것이 정치자금이라면 같은 기간 별도의 생활비가 지급됐어야 할 텐데(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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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데다가 이혼한 황보 의원과 달리 A 씨가 법률 상 배우자가 있어 이들의 '사실혼'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렸다.

황보 의원은 "A씨와는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해 함께 생활한 지 벌써 6년이 됐다. 편의를 위해 한번에 준 돈을 정치자금으로 인식했다면 받지도 않고 돌려줬을 것"이라며 "20년 정치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적 없고, 남한테 돈 빌려서 정치한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양한 혼인 형태에 기반한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하다"며 "법대로라면 미혼이거나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는 반지조차 나눠 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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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혼인형태에 기반한 법개정이 팔요하다네요…

법알못이라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