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올린 !!우원식 사퇴 청원!!입니다.
돌아온칠이

Lv.1 돌아온칠이 (211.♡.125.32)

2024년 5월 20일 PM 10:25 · 수정됨(05. 21. 10:12)

조회 3,131 공감 0

https://petitions.theminjoo.kr/241400043PDAQCE


<청원취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민심이 몰아준 표심은,
200석에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국회의 첫 단추부터 민심을 배반한 깜깜이 선거로 얼룩지게 둘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와 당원의 민심은 압도적인 추미애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국회의장 지지율 낮은 우원식을 뽑았습니다.

그 후 우원식 의원을 뽑은 89명의 국회의원을 애타게 찾는 당원들이
많습니다만, 우원식 의원을 뽑은 89명의 국회의원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원의 편에서 진화에 나섰던 정청래 의원과 설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보를 보면 우원식 의원은 민심과 당심보다 자리보전이 우선인 사람이 아닐까 의구심 나날이 커져갑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1.당헌의 명확한 규정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의원총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는 이러한 의원총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국회의원의 정의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당선자와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임기 시작 전의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3.법적해석과 정치적 관행
법적해석: 국회의원자격은 선거당선후 임기 시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당헌의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정치적관행: 정치적 관행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의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4.무효 주장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는 무효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는 의원총회는 반드시 임기가 시작된 실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결론
국회의장 후보 선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기 시작 전 당선자들이 참여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당헌에 위배되며, 이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민주적절차를 존중하고, 국회의 운영이 법적,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절차적 문제와 여론조사를 통해 알수있듯 민심에 반하는 국회의장을 당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결과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정 되자 그 후 당의 분열우려가 커지고 탈당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의 분열과 탈당행렬이 더욱 커지기 전에
당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국회의장 후보 사퇴를 우원식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절차적 문제와 당심을 고려하여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퍼날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5만명 청원인 모집으로 당원들의 민심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댓글 (18)

  • 돌아온칠이

    돌아온칠이 Lv.1 작성자

    24.05.20 · 211.♡.125.32

    승인 대기중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앙마

    앙마 Lv.1 → 돌아온칠이

    24.05.20 · 112.♡.93.8

    밤 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4.05.20 · 211.♡.35.102

    아직 승인 전이네요.
    승인 되면 동의하겠습니다.
  • 돌아온칠이

    돌아온칠이 Lv.1 → 통통한새우 작성자

    24.05.20 · 211.♡.125.32

    승인이 안나면 재승인 될때까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조수진변호사 정봉주 전의원의 후보 사퇴는 아쉬웠지만 우원식의 후보 사퇴는 당심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합니다.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4.05.20 · 125.♡.218.23

    동의합니다
  • 돌아온칠이

    돌아온칠이 Lv.1 → 달짝지근 작성자

    24.05.20 · 211.♡.125.32

    감사합니다.
  • metalkid

    metalkid Lv.1

    24.05.20 · 113.♡.111.25

    승인전이군요. 승인되기만을 기다립니다.
  • 빌리스

    빌리스 Lv.1

    24.05.20 · 219.♡.248.63

    아.. 아직 대기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 PTSD

    PTSD Lv.1

    24.05.20 · 114.♡.235.117

    기대 고대 중입니다.
  • 엘베강

    엘베강 Lv.1

    24.05.20 · 211.♡.198.205

    선거전에는 이런거 있으면 의원들끼리 사퇴하라고 난리였을텐데 지금은 들은체나 할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