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뉴스가 말하는 직구사태 합리적 의심 ㅋㅋ
마
마려운개 (220.♡.186.72)
2024년 5월 21일 AM 08:31 · 수정됨(10:36)
조회 2,204 공감 0
간단요약하면
KC인증기관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일것.. 인데
시행령으로 이걸 영리단체로 변경시킴 ㅋㅋㅋㅋㅋ
"비"자를 빼버리네요 ㅋㅋ
{video: https://youtu.be/EV_8y0nim3I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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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기오뎅
24.05.21 · 116.♡.1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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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랑
24.05.21 · 118.♡.65.165
비영리단체가 인증을 한다고 법률 개정으로 못박아버리면 석열이나 이해관계로 얽힌 군상들이-줄리나 장모, 하늘의 구멍- 좋아 죽으려고 하겠네요.
아, 그럼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나요? -
22082
24.05.21 · 121.♡.149.247
시행령은 헌법 법률의 하위라고 배웠는데 제가 잘못 배웠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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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만지작 거리면서 잘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엉망이 되고
뭔가 재대로 하는 걸 못 보겠네요 이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