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해주지 읺는다고 증거능력이 부족해요?
이미 듣고 적는게 가능하다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로 유출되면 피해자의 2차가해가 성립된다는데 방점이 있지 다른데 눈을 돌리시네요.

우리나라는 머리만 똑똑하지 가슴은 식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복사해주지 않으면 원고측의 증거에 대한 신뢰도에 흠집을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과정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 열람 및 복사요청이 있으면 들어주고 거부하면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공방이 판결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 기피라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도 경력에 흠집이 가고
피고측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결과가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법리대로만 처리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리와 현실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2차 피해, 유출 등의 사안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법리만 따지는 것이 문제죠.
심지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도 아동을 증언대에 세운것도 얼마전까지였습니다. - 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

말씀처럼 다른데 눈을 돌리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재판현장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낫을 놓고도 기억이냐 니은이냐로 몇달을 싸우는게 우리나라 법조계 꼬라지인데다
법리에 매몰되어서 윤리를 져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에만 매달리는 판사들은 결국 저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저번달에도 같이 밥먹은 판사출신 변호사가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세상물정을 거의 모르는것이 판사들이라구요...
방구석에 앉아서 책만 달달 외우다가 오만가지 세상의 사건들을 접하는데
아는건 법리밖에 없으니 그것만 들이댄다구요...

국민배심원제로 갔다면 최소한 눈치라도 보면서 물어보기라도 할텐데
법관이 왕이다 시피한 재판에서는 법리에 묻혀서 저렇게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조계 꼬라지예요.

2차가해라는 말도 법조계에서는 따로 정의되지 않은 단어로 치부되고 있고
그냥 가해, 범행, 사건, 현상, 증거 등등만 얘기하는게 우리나라 법조계입니다.
그나마 성범죄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게 이정도인데
다른 사건들은 말 할 필요도 없이 처참하다고 하더군요.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뇌내 상상으로 쓴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뭐뭐 했을 것이다...라는 말이 판결문에 버젓이 나옵니다.
심증을 그냥 판결문에 적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근거가 거의 과거 판결사례들이고 그 판결사례들은 결국
사실과 현상을 배제한 과거 판결시의 법리만을 가지고 판결한 내용들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국민배심원제와 법관에 대한 견제, 감독체계가 필요한거라고 봅니다.
법리만으로 생각하면 저런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는데
지금 법조계 꼬라지가 이러니 답답한거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여 판결하는 판사는 정말 극히 드문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