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다 아는 이유긴 한데 대통령 시행력으로 치밀하게 빌드업된 상황으로 할거같네요

대화 캡쳐하는게 더 오래걸려 그냥 썼습니다. 시행령이니 대통령이 절대 알수가 없겠네요

1. 2023년 10월 17일 전기 용품 및 생퐐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좀 바꾸자고 의견을 냅니다. (당시 산자부 장관이 그 전설의 장관 3개월찍고 바로 수원 병에 출마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 2023년 9월 20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이 방문규가 장관아었던 시기에 산자부는 아주 이상한 법안 두개를 발의

3. 핵심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고나리법'시행령이니데 조금씩 고치면서 2023년 12월 26일 김건희 여사님이 실종된 11일차에 시작, 12월 26일 법안은 산자부 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업무권한을 줌

4. 같은날 두번째 시행령에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어 삭제하고 편법으로 영리기관에서 KC 인증 마크를 자체적으로 찍을수 있는 구조를 만듬 

5. 산업부 장관이 바뀜 (부산is레디 인덕근 장관 취임 (1월 8일)

6. 1주뒤인 1월 15일 산자부장관 이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 법' 시행령 발의

7. 원래 1년 두 시행되어야 할 기존 시행령을 즉시 실행으로 바꾸고 기준도 없이 고가의 장비는 하청을 줘도 된다는 항목 추가

(수정) 추가 내용
8. 이떄 일본 식품 사고 발생, 2024년 4월 5일 금요일 차관 회의에서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 가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국무조정 1차장 요청. 일본이 중국으로 둔갑하여 문제가 있다며 5월 16일 해외 직구 원천 차단 발표

문제는 시행령 세개 아직 검토중, 검토가 끝나면 대통령령으로 안전 인증 업체가 합법적으로 돈을 왕창 버는 구조, 업체 선정은 산자부 장관, 범위도 산자부 소속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