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대통령 거부권 수순(종합)
섬
섬지기 (218.♡.152.62)
2024년 5월 21일 AM 11:22 · 수정됨(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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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사중 발췌)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결국 거부하는 수순으로 가는군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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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iverse
24.05.21 · 172.♡.52.226
수사 못하게 압력 행사 한자와 공범들이군요 -
누누리꾼
24.05.21 · 106.♡.2.114
탄핵의 물잔을 채우고 있네요 -
Ffixerw
24.05.21 · 211.♡.207.225
마침 직구 금지법 관련해서 사람들이 법안 뜯어서 분노중인데 거기에 추가로 엮일 여지를 줬군요. -
이이른아침에
24.05.21 · 211.♡.203.12
탄핵 물잔을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건 보면 구멍난 물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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